성매매. 탈세 등 신고포상금 50가지 넘어(경향신문, 2005.09.15)

성(性)파라치, 쌀파라치, 땅파라치에 이어 국세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재(財)파라치까지…. 신고포상금 제도가 건전한 신고정신을 북돋우는 수준을 넘어서 각종 ‘전문 신고꾼’의 등장을 부추기고, 인권침해 논란을 낳을 만큼 무차별로 퍼지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행위를 많이 적발할 생각이 앞선 나머지 ‘돈’을 미끼로 너도나도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놓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세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에 이어 ‘재파라치’를 추가한 셈이다.

이날 감사원도 부정부패 신고로 국가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새 신고포상금제도만 해도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위반 신고, 쌀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부동산 불법중개 신고, 단말기 불법복제신고 등 5~6가지에 이른다. 최근 발표되는 새 정책에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단골메뉴’로 들어가면서 ‘포상금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불량식품, 1회용 비닐 봉투, 노래방 불법행위, 자판기 불법설치, 의·약분업 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포함하면 신고포상금제도는 50가지가 넘는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불법선거운동, 탈세 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에 의존하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나 지자체들은 온갖 자질구레한 것에까지 포상금을 내걸고 있어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각종 ‘포상금 부업 사이트’가 20개 넘게 성행 중이며 ‘파파라치’ 학원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초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저난이도 파파라치 비법’ ‘주말 단 2시간 투자로 월 1백만원 만드는 방법’ 등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고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감시책임을 강조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미행, 몰래 카메라 촬영 등 인권침해가 확산되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진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