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 후폭풍'']시민단체 반응(세계일보, 2005.08.06)

김대중(DJ) 정부 시절에도 불법도청이 자행됐다는 국정원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5일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던 DJ 정부마저 군사 독재시절 유물로 여겨진 불법도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선을 코앞에 둔 2002년 초 도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인권단체들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정원의 해외정보처 전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미림팀’ 운영 실태만도 충격적인데 불법도청이 DJ정부 시절까지 계속 됐다는 사실은 경악할 만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2002년 이후 불법도청을 할 필요도, 의지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를 마냥 신뢰할 수 없으며 차제에 이같은 의혹을 해소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휴대전화 도감청이 가능하다며 관련 장비를 개발·운영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휴대전화까지 도감청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국정원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상당 기간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라며 “하지만 국정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선 관련 정보인데 대선을 목전에 두고 도청활동을 일체 중단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또 “국정원이 인정하듯 국내 정보 수집에서 도감청 유혹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국정원이 순수한 해외정보처로 거듭나는 업무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영식 총무는 국정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정부까지의 극히 일부 과오만 인정하는 국정원의 태도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도감청 소식은 이미 국회 등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불법 도감청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을 반드시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다른 직원들도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야 하며 감청과 관련한 법을 명확하고 보다 엄격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