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분실 거듭나기, 시민참여가 관건 (시민의신문 2005.07.22)

남영동분실 거듭나기, 시민참여가 관건

[경찰개혁] 시민사회 향후 과제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는 애초 캠페인을 경찰청에 촉구하고 싸워서 관철시키는 1단계, 애초 정신을 오롯이 살리는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틀을 잡는 2단계로 운동단계를 구분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발이 빨라도 너무나 빠르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자연스레 ‘운동과정’이 생략됐고 주도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양상이 돼 버렸다.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되돌리자는 취지에 동감하는 입장에선 이제 ‘과거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인권을 되돌아보는’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힘을 쏟아야 하는 과제가 시민사회에 던져진 셈이다. 경찰청은 ‘경찰인권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들러리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관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립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는 경찰청 민간자문위원들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인권수호위원회·시민감사위원회·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세 개 자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간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건립추진위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제시한 기본계획은 ‘참회하고 기억하며 인권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함량미달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터져나왔다.

민간위원들의 이런 반응에는 ‘남영동 인권기념관’ 건립을 경찰한테만 맡기고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경찰청은 1년 안에 모든 걸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렇게 되면 ‘시민’은 없고 ‘경찰’만 남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즐겨찾고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지 못하면 독립기념관처럼 ‘박제’가 돼 버린다”는 정연순 변호사의 발언은 이런 인식을 대변한다.

공모전 같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든가 외국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 민간위원은 사석에서 “경찰청이 제시한 공간계획을 보고 대뜸 ‘전쟁기념관’이 머리에 떠올랐다”며 “과거 권위주의적 건축으로 인권기념관을 만들까 걱정된다”고 귀띔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