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실현 위해 여성이 군복무한다해도 성불평등 해소엔 갈증(우먼타임즈, 2005.07.26)

군복무로 인해 야기된 성별, 계층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정의와 모병제 전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본지 221호에 개재된 ‘성 불평등 겪느니 차라리 입대할래’ 보도 이후 새롭게 불거진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본지가 지난 15일 개최한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명하복, 폭력적 문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먼저 마련된 뒤에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군복무 논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개개인마다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다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생태의무·환경의무·봉사의무들도 국방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6·25전쟁이 일어났던 50년 전과 동일하게 개인의 의사, 기호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징병제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는 징병제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군입대를 성평등 해소의 기회로 바라보는 단순한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전투병, 비전투병인지에 따라 발생되는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군 내부에서 형성된 성별, 계층간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군입대는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전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군 내 여성 지위가 격상한 만큼, 여성들부터 군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여성들 스스로 군대는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남성과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좌담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본지 주최의 설문조사 결과 50%의 여성들이 성불평등 겪느니 군대가겠다는 답변을 한 것은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을 선호하는 사회 풍토로 인해 겪게 되는 성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군 복무 기간 중 공적인 영역(군사훈련)과 사적인 영역(내무반 내의 주거권 확보)을 분리하는 등 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