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인권감수성 부족하다(경향신문, 2005.07.15)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인권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인권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쓴소리’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을 향해 아낌없는 주문을 쏟아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들이 인권 감수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인권’을 외치는 듯하지만 정작 수사과정에선 여성·장애인·빈곤층의 눈이 아닌 주류사회의 눈으로 사건을 대하는 게 습성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오국장은 “수사담당자들이 인권단체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직접 만날 것을 권한다”며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 제도개선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검찰이 최근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쪽지 하나 전달 못 하고 뒤에 앉아 구경만 하는 식이라면 과거 변호인 입회가 금지됐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할려면 제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국재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검찰의 ‘습관적 항소’ 관행을 꼬집었다. 항소심 가도 1심과 뻔히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인데도 검찰이 항소를 고집해 피고인이 불필요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 “검찰만 유독 과거사 청산에 미온적이다” “법무부에 검사가 너무 많다. 문민화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이상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검찰 내·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해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해야 한다”(곽배희 한국가정법률연구소 대표) 등 의견도 나왔다.

김종빈 총장은 “수사담당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수사관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