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홈피서 개인정보 샌다(세계일보, 2005.07.06)

최근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려던 A씨는 대금을 지불하고도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하자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민원게시판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올렸다. A씨는 구입 과정을 상세히 적은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첨부했다. 며칠 뒤 A씨의 사연 옆엔 ‘민원을 처리했다’는 검찰의 답변이 달렸다. 하지만 A씨의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은 채 공개 게시판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민원인들이 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이나 주변인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올리는 사례가 있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 제작한 판례 모음 프로그램 ‘법고을’에서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담았다가 당사자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어 법원은 물론 검찰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