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군 특수성 운운마라”며 박희태 부의장에게 ‘한방’(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7.05)

황진하 “군 특수성 운운마라”며 박희태 부의장에게 ‘한방’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7-05 22:07]
군 장성출신인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이 정부가 국방예산으로 무기를 늘리기 보단 장병들의 복지문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인권포럼에서 박희태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이 ‘군 특수성을 감안한 인권’이란 표현을 쓴데 대해 “특수성을 강조하다간 군 인권은 개선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희태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군대는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가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군에서도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권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토론에서 박 부의장의 발언을 겨냥, “‘군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특수성을 자꾸 강조하다가는 군의 인권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박 부의장이 군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한 말도 맞지만 60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을 거느린 조직인 군이야말로 인권문제에 가장 민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군단 포병여단장과 키프로스 UN평화유지군사령관까지 지낸 황 위원장의 ‘파격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자는 얘기가 바깥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군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이로부터 군의 폐쇄성이 생기고 비밀주의가 심화된다. 군 사회가 특수하니까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60만 장병가지고 나라만 지키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 교육해야”

황 위원장은 “특히 군이 더 반성해야 할 부분은 60만 명의 젊은 장정들을 데리고 나라만 지키겠다는 단순논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군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병사들이 전역한 뒤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군이 최신장비나 무기 구입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인적자원, 병사들의 사기진작엔 무심한 것 같다고 지적한 황 위원장은 “수천억 원이 드는 무기를 사면서도 병사들의 급여·음식·피복 등 복지 예산이 모자라다고 한다. 내무반과 목욕탕 등 편의시설은 수십 년 전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자식이 하나뿐인 가정이 많다며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대는 부대원의 80%가 외아들인 경우도 있다. 이번에 총기사건에서도 사망한 장병 8명 중 5명이 외아들”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집에서 귀하게 자랐고 단체생활도 거의 안 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정부는 군대를 국민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근 전체 예산의 국방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국방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