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은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cnb뉴스, 050629)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사회단체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함께 가지는 등 경찰 수사권 독립의 힘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홍미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오후 2시에 가진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권친화적인 경찰 수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이병래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로 거론된 이번 토론회에는 현직 경찰들로 헌정기념관 대강당의 방청석이 가득 메워져 이와 관련한 현직 경찰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이 현재 발생하는 사건의 97%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법상으로는 검찰만이 수사권의 주체로 되어있다"며 "(검찰에게 부여된)수사권은 당연히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방청석으로부터 지지박수를 받기도 했다.
●"수사권 독립 이전에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경찰 수사권 독립의 타당성에 대한 주제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토론회 패널에 참여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직 나와있지 않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꺼려했다.

이영순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권 조정이 좋다 나쁘다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경찰이 가진 과거의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서 비춰졌던 이미지가 현재에도 남아있다"며 "인권경찰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의 수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는 결정은 유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한나라당의 특별한 당론 결정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만 현재 경찰출신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된 후 검찰은 이에 반발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반발하다못해 이성을 잃은 검찰의 모습은 스스로 웃음거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수사권을 갖는다고 경찰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기 이전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권 독립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후 홍미영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4일 여야 의원 87인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형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홍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사법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경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현 법률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성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코자 한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그 밥그릇을 깨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