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병영 어떻기에 해결책 없나(국제신문, 2005.06.23)

"땜질처방 땐 사고 언제든 재발"|군 당국 의식변화 선행 '한목소리'|"외부 감사기관·심리상담 도입 절실"

12명의 사상자를 낸 GP총기난사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대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신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 이전에 군당국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또 사건발생 때마다 되풀이해 내놓는 형식적인 대책보다는 작더라도 사병들의 군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주부클럽연합회 조정희 회장은 "신세대 장병들은 가정에서 외아들인 경우가 많고 부모의 절대적인 관심을 받고 자란 세대"라며 "선임병들이 억압하는 옛날식 군대문화로 이들을 다루면 언제든지 문제는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군당국의 구태의연한 처리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숨김없이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과도 속시원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재환 교수도 "문제를 은폐하고 대강 넘어가려는 군의 사건수습 방식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시대적인 변화를 군이 아직도 못따라가고 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에 대한 외부감사기관의 도입, 심리상담인력의 확충 등 군내외적인 보완책도 제시됐다.

조 회장은 "군대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자체적인 감사외에 외부 감사기관이 전혀 없다"며 "사고가 반복되고 우리 자녀들만 희생되고 있는 이 때 외부 감사기관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학교 대학병원 정신과 김성곤 교수는 "신세대들은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선호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면 좌절하는 심리에 길들여져 있다"면서 "군대에서 심리상담 인력을 확충해 사병 개개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달리 전역병들은 군대의 통제문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사병들의 문제가 최고 지휘관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강원도 해안경비대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김준영(25)씨는 "사병들이 고충을 털어놓으면 대부분 소대장 등 초급간부들의 선에서 무마되고 상부에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구조로는 어떤 제도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군대의 낙후된 인권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회가 급격히 변했는데 군에서는 심할 경우 60명까지 같이 자거나 사회에서는 자신의 차지였던 컴퓨터가 입대하면 고참 차지가 되는 등 군대 내 인권은 변화된 사회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신세대 사병의 개성을 문제로 들기 이전에 군대의 낙후된 인권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