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학도호국단' 김진표 장관 책임론 대두(오마이뉴스 2005.05.26)

[기사 교체 : 26일 오전 9시36분]
올해에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작성, 배포하도록 한 '좌경 고교생 격리와 좌경 교사 감찰' 등의 내용을 담은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각 고교에 비밀리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김진표 교육부장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문제의 문서 배포 책임에서 교육수장인 김진표 장관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충남교육청이 각 고교에 보낸 공문 또한 올해 3월 8일자로 작성, 배포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책임론은 문서의 내용이 전시를 상정하긴 했지만 학생들을 전쟁에 활용하고 좌경학생을 격리하도록 하는 등 반교육적이란 여론에 바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오전, “교육부 문서 작성 시점이 지난 해 10월이었고,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때도 지난 해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면서 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 부총리 시절 작성된 문서를 갖고 현 부총리 책임론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 작성 시점에 대해 “기밀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은 교육부가 올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전국 고등학교에 보내도록 한 것”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 "순화가 곤란한 학생은... 격리하라."(붉은 색 밑줄 부분) 교육부가 만들어 돌린 문서 모습. ⓒ2005 윤근혁

전시 학도호국단 문서 일파만파...공동대책위 검토

이에 따라 70여개 교육인권 관련 연대단체들은 최근 긴급 연락을 취하고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진상규명 ▲관련 문서 폐기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25일 전교조가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학도호국단 문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옥 전교조 대외협력실장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34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39개 교육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교육연대가 27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정부는 진상 규명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도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부장관 사과 ▲학도호국단 문서 폐기 ▲작성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전시대책으로 '좌경학생을 격리조치하고 배후 조종한 교사는 격리차원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니 학교가 후방에 있는 예비 군대냐"면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을 전쟁에 내몰려는 야만적인 계획이 교육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 문제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첫 페이지, 편성 방침을 밝혀 놓은 내용. ⓒ2005 윤근혁

교육인권단체들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문서 폐기와 교육부 장관 사퇴운동에 대한 구체 사업계획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귀띔했다.

교육부, 여당 자료 요구 거부

정치권도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 의원 2명이 교육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술렁이고 있다. 한 여당 의원 쪽 관계자는 "교육부 책임자를 불러 강하게 따질 것"이라면서 "올해 국정감사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걱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24일 기자들에게 돌린 해명자료를 통해, '기밀문서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취재 거부에 나서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중견 간부는 이날 저녁 기자에게 "최근 보도된 좌경학생과 좌경교사 격리 문제 등 대부분 문구를 고칠 예정"이라면서도 "학도호국단 운영은 전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