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은 발가벗을 준비가 되어 있다″(CNB뉴스, 2005.05.18)

″보안경찰은 발가벗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인권위 배움터에서 보안경찰 관련 토론회 열려
권경희 기자 / 2005-05-18 18:35:13
 
18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민의 신문사>와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소위 경찰계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경찰 보안국에 대한 ‘공과 과’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패널로는 설동본 시민의 신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과 이들에 맞설 유동열 경찰대 공안문제 연구소 연구관,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계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

토론회에서는 ‘보안국 보안4과는 유령조직?’, ‘보안경찰에 대한 인적 청산, 물적 청산이 경찰혁신의 성패를 좌우한다’, ‘경찰 보안기능의 폐쇄성과 예산 운영 등에서의 문제점’, ‘국가보안법 사건을 통해 본 보안경찰의 시각과 입장’이라는 주제로 경찰 보안국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수사 철학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계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서 공안경찰이 통치권자의 의지에 의해 무리한 수사를 펼쳤던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현재의 보안과는 보안수사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허준영 경찰청장의 지침인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안경찰은 발가벗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대해진 검찰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인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와 보안국의 수사대상 문제 등 패널간의 설전이 오갈 때에는 방청석에 자리한 보안과 경찰들의 잇딴 야유가 터져나와 사회자의 중재가 수차례 거듭될 정도로 격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난 후 방청석에서 토론을 참관했던 한 보안과 경찰은 “(보안경찰을)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 섭섭했지만 이런 자리는 계속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을 참관한 김성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조직담당자는 “그동안 경찰 보안국은 업무내용 자체가 비밀로 부쳐져 국민에게 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 토론회는 보안국의 실상을 토론하는 첫 번째 자리인만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