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정치사찰하나"(매일노동뉴스, 2005.05.19)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정치사찰하나"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정치사찰하나.” 국회 행자위 소속인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찰의 보안활동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여전한 정치 사찰 행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시민의신문>이 공동주최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시대 변화에 걸맞는 보안경찰의 역할 변화와 공개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의 민주노동당 관련 사찰 현황을 제시하며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어긋나는 세력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고 언젠가는 한번 손 봐야 할 세력으로 보고 있거나, 어떤 필요에 따라 정치공작을 하거나 탄압할 때 사용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 보안활동의 예산운영은 투명성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공개된 부분만 종합해 보면 경찰청 보안국의 총예산은 85억7천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87% 정도인 74억3천여만원을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데도 사용내역이나 활동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보안기능이 대부분 ‘국가기밀’로 분류돼 공개는 물론 감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의혹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투명한 공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안기능 관련 예산도 국회 정보위가 아니라 행자위에서 다루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