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때 아닌 '인권공방'"(연합뉴스, 2005.04.04)

"인권보호 위해 경찰 통제해야" vs "인권경찰 거듭나 수사권독립 이룰것"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벌여온 물밑 신경전이 `인권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검찰과 "인권경찰로 거듭나 수사권 독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경찰이 느닷없이 `인권보호 경쟁'을 벌이는 듯한 형국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검찰이었다. 전ㆍ현직 검찰 총수가 인권보호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행사 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광수 전 총장도 퇴임식에서 "국민에게 더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여야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목표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체계의 근간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인권보호 수준이 아직 합격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계속 통제해야 한다는 이 논리에 경찰은 발끈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금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맛소금 등 여러 종류의 소금이 있어야 한다"며 의미있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는 송 전 총장이 퇴임사에서 밝힌 `소금론'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즉, "검찰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는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물론, 다른 수사기관(경찰)도 함께 `세상의 소금'이 돼야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가 척결 된다는 말로 응수한 것이다.

두 기관은 수장들의 설전과 별도로 이날 각각 `인권 존중의 선진검찰 구현' 천명, `인권보호 종합추진대책' 발표 등을 통해 치열한 여론전을 전개하는 듯한 인상마저 줬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두 기관이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 대책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떠나서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수사상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절실히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