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에 '자살방지 보호실' 설치(연합뉴스, 2005.03.11)

[연합뉴스 2005-03-11 11:01]

자살우려 수용자 CCTV 감시 인권침해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법무부는 11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을 막기 위해 행형법을 개정, 교정 시설 안에 보호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호실은 벽면이 합판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돼 있고 문고리나 수도꼭지 등도 최대한 낮은 위치에 고정돼 있어 자해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구금시설로 일본 등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음악, 미술을 통한 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교정 공무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우울증과 소외감, 죄책감 등으로 512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85명이 숨졌다.

그러나 법무부 자살예방 대책에는 심리 상당 등을 통해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CCTV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기로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CCTV 감시는 반인권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다"라며 "외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면회와 통신을 늘리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인권이 있겠느냐"며 "CCTV는 수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화장실 등은 비추지 않게 카메라 각도를 맞춰놨고 담당직원 외에는 볼 수 없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