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 '일방통행'(한겨레 2004.12.20)

[한겨레신문] 2004-12-19 18:40
[한겨레] “지방경찰청장 수사도 검찰지휘 받아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논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되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사법경찰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반발하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사법경찰도 법무부 편입”
검찰, 지휘권 되레 확대 주장
경찰 “개악” 강력 반발
협의못한채 ‘자문위’ 공넘겨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 인사 12명, 검·경 내부 인사 2명 등 14명으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2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지난 9월15일 ‘수사권조정협의체’를 설치해 두달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으나, 석달이 지나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민간기구로 공을 넘긴 것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못박고 있는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무관·총경·경감·경위 등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196조다.

경찰은 “이 규정으로 인해 경찰이 검찰에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검경 관계를 예속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재정립하자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제도의 본질인 수사 주체 규정과 지휘권 규정을 절대 개정할 수 없다고 맞섰으며, 더 나아가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의 수사업무 지휘는 탈법이라며, 이들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또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법무부로 편입시켜 검찰 일부 수사인력과 통합하자는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 설치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의 수사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경찰의 검찰 예속화를 강화하여 검경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일선 경찰서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 때문에 경찰서장의 수사 지시가 잘 먹히지 않을 정도”라며 “검찰의 주장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검경은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 요구권 △수형자 호송업무 검찰 이관 △출국금지 요청시 검사의 지휘 폐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를 폐지하자는 경찰의 제안에 대해 검사의 사후승인은 유지하되 석방시 사전지휘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압수물 처리에 대한 검사 지휘 폐지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자 검시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일수 고대 법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희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서경석 목사,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성유보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재성 석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