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립 자초하는 인권위(시민의신문, 2004.12.10)

19살 청년이 생면부지 사람에게 유괴당해 25년간 착취당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탈출한 '만덕'씨 사건을 기억하는가. 질문에 답해야 할 가장 최우선 당사자는 국가가 돼야 한다. 인권위의 출범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인권위 출범이 소중한 또다른 이유는 수십년간 한국사회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의 피와 땀의 결과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인권위는 인권보호·신장을 통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3년간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 적어도 인권위 운영에 있어 이 질문에 인권위 스스로도 좋은 평점을 내릴 순 없을 것 같다.

1기 인권위 평가와 2기 전망을 진단하기 위해 찾은 인권위는 조직의 목표와는 달리 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족했다. 인권위 구성의 큰 축인 인권위원회와 사무처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시도한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의 취재약속은 공보담당관실에 의해 사실상 거부됐다. 기사의 방향을 알기전엔 취재의 취사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답이 왔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속을 알려주기 싫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 상당수 구성원이 운동을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이해한다는 조직이 언론을 회피하는 자세는 폐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혹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인권위법을 오독한 결과라면 모를까.

인권위의 폐쇄성은 인권단체가 인권위를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위원선정과 인사, 중요회의의 공개까지 인권위는 단체들의 얘기에 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렵게 만난 인권위 공보담당자는 공기관이란 성격과 권한의 한계가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산파 역할을 한 인권시민사회의 요구에 현실의 한계를 들어 전가의 보도처럼 고충만을 토로한다면 폐쇄성 문제를 넘어 인권의 가치와 절차적 민주화의 훼손은 물론 존립의 이유마저 흔들릴 수 있는 고약한 습성으로 굳어질 수 있다.

시민사회는 각계의 다소 넘쳐나는 기대에 따른 인권위의 고민과 출범 초기부터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저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나름의 한계속에서도 굵직한 인권정책을 용기있게 펼친 것도 자랑스러워한다. 인권위 위상강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는 그러나 고립을 자초하는 인권위의 모습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시민의신문 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