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자치경찰제' 우려(한겨레 200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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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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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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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기관으로 설치 정부토론회서 제안
“주민참여 권력분산 뺀 타협” 시민단체 비판

‘누구를 위한 자치경찰제인가?’

참여정부가 경찰 권력 분산과 주민 참여 보장을 내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경찰과 지자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오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주최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대토론회’는 이런 우려를 확인시켜 준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쪽 발제자로 나선 양영철 지방분권전문위 위원(제주대 교수·행정학)은 △자치경찰을 기초자치단체 보조기관으로 두는 방안(1안) △광역 단위의 경찰위원회 설치 방안(2안) △기초자치단체에 경찰서장 인사권을 주는 방안(3안)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 위원이 이날 발제에서 주로 1안 위주로 설명하고 사회를 맡은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도 마무리 발언에서 “1안을 가장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희망하는 1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머지 2개안을 끼워넣는 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안은 기존 국가경찰 조직을 건드리지 않은 채 기초단체마다 자치경찰과를 신설해 25명 안팎의 인원으로 지역교통, 방범 등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것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은 “다음주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 방안은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구청 직원을 더 뽑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기존 경찰 인원을 한명도 줄이지 않고, 단 한푼의 예산도 깎지 않은 채 자치단체가 경찰이라는 명칭과 제복을 얻게 되는 꽃놀이패”라며 “어떻게든 자치경찰제를 시작이라도 하려는 정부와, 기존의 경찰 조직을 지키고 싶어하는 경찰, 그리고 경찰복을 얻고 싶은 자치단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중대 안양시장은 “기초단체들은 매일 시위대의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경찰권을 달라”고 주장해, 시민단체는 물론 경찰로부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을 ‘물리력 확보’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반박을 부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의 기본 목표에 따라 광역 시·도 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되, 광역자치단체장의 권력기구화를 막기 위해 현행 교육자치제도처럼 경찰위원회를 둬 시·도경찰청장을 선거로 뽑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 국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경찰청장만을 바라보는 현행 국가경찰제도의 맹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주민의 경찰로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 '국보법 폐지' 시위 잇따라(서울신문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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