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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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의 생명, 100명 인권보다 소중하다(서울신문, 2004.09.0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0:53
조회
325
“한 사람의 생명권이 백 사람의 인권보다도 소중하다. ” 지난달 25일 문을 연 서울 강남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놓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기륜 강남경찰서장이 생명안전권과 인권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박 서장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면서 “CCTV 방범이 효과를 나타내자 초기의 인권침해 지적도 많이 줄었고 주민들도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실제 강남서는 지난달 29일 관제센터의 ‘투망검색’으로 절도 용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관제센터에는 견학을 하기 위한 국방부 등 각종 기관의 내방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서장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예로 들면서 “유영철이 처음으로 노교수 부부를 살해한 강남구 신사동 골목길에도 이번에 CCTV를 설치했다. ”면서 “고성능 CCTV를 미리 설치했다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박 서장은 “CCTV 방범에 있어서는 인권 역시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라면서 “관제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설정,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고,자료는 한달 동안만 보관하며 유출시에는 반드시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CCTV의 인권침해 여부와 방범효과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명안전권과 비교우위를 따질 수 없다. ”면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상정하고,그것만 추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그는 “초기에는 CCTV가 예방효과가 있겠지만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카메라처럼 시간이 갈수록 범죄자들이 교묘히 빠져나가 나중에는 아무도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CCTV설치가 만병통치약인 듯 홍보만 하지 말고 정복경찰의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다른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실제 강남서는 지난달 29일 관제센터의 ‘투망검색’으로 절도 용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관제센터에는 견학을 하기 위한 국방부 등 각종 기관의 내방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서장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예로 들면서 “유영철이 처음으로 노교수 부부를 살해한 강남구 신사동 골목길에도 이번에 CCTV를 설치했다. ”면서 “고성능 CCTV를 미리 설치했다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박 서장은 “CCTV 방범에 있어서는 인권 역시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라면서 “관제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설정,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고,자료는 한달 동안만 보관하며 유출시에는 반드시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CCTV의 인권침해 여부와 방범효과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명안전권과 비교우위를 따질 수 없다. ”면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상정하고,그것만 추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그는 “초기에는 CCTV가 예방효과가 있겠지만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카메라처럼 시간이 갈수록 범죄자들이 교묘히 빠져나가 나중에는 아무도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CCTV설치가 만병통치약인 듯 홍보만 하지 말고 정복경찰의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다른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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