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가혹행위' 무혐의 처분- 인권위에 재정신청 촉구(동아일보 2004.09.03)

[동아일보]
전 SK건설 임원 김모씨(63)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현직 검사 수사의뢰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씨는 인권위가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의 진정인으로 2002년 7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정을 냈었다.

김씨는 “검찰이 나를 영장 없이 70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리됐고, 공소시효 만료도 2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꼭 재정신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999년 인천 모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는 자체조사 후 불법감금 등이 인정된다며 전원위원회를 거쳐 올해 3월 당시 수사검사였던 정모 검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할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였기 때문에 재정신청은 할 수 없다”며 “내부 절차를 따라서 이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