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강화? "경찰 잘못 국민에게 전가"(노컷뉴스, 2004.08.13)

공권력 강화? "경찰 잘못 국민에게 전가"

[노컷뉴스 2004-08-13 08:28]

경찰이 불심검문을 강제로 하고 총기사용수칙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사회 각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춤하고 있다.

경관 살해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공권력 확립방안을 발표했던 경찰.

임의사항인 불심검문을 사실상 강제로 실시하고 총기사용수칙도 완화한다는게 공권력 확립방안의 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발표 하루 만에 경찰이 한 발 물러섰다. 경찰 국가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잘못을 전 국민의 잘못으로 호도하려는 것이다"고 경찰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처럼 비난이 집중되자 경찰은 당초 오는 16일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대신 내부토론을 더 거쳐 개정안을 다시 가다듬기로 했다.

또한 총기사용 수칙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은 내부 이견도 큰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여론의 지지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경찰의 공권력 확립방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CBS사회부 이기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