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가정체성 논란 - 정쟁 그만, 상생 보여라(서울신문, 2004.07.29)

전문가·시민단체 “정쟁 그만… 相生 보여라”

‘여야 정쟁은 이제 그만’
연일 가열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가 정체성 논란’을 바라보는 학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여야가 이라크 파병 문제,민생경제 문제 등 정작 중요한 현안은 제쳐둔 채 엉뚱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한숨 섞인 반응들이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김 교수는 “국민들은 지금 시기에 한나라당이 왜 국가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김 교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얘기한 ‘상생의 정치’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점을 첫째 잘못으로 꼽았다.두번째로 국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못한 채 ‘당내 입지 강화용 카드’로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대 정치학과 노태구 교수는 친일진상규명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군의 보고누락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노 교수는 “뒤틀린 과거사를 바로 잡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 발전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면서 “친일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 등은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나라당이 과거 유신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반공,보수 기득권 논리를 내세우면서 혹세무민하고 국민과 국가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김욱 교수는 최근 논란을 ‘이념과 가치의 근본적 충돌’로 규정했다.김 교수는 “세대 갈등이 포함된 보수-진보의 이념갈등은 지역갈등과 함께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여야의 정쟁을 곱지않게 바라보고 있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주고 받는 정쟁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는 “만약 한나라당이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헌법 위배적인 이라크 파병 방침을 반대하며 국가정체성을 얘기했다면 시민사회는 물론,국민들로부터 야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받으며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도 잘 한 것이 없지만 야당은 더 더욱 자신들이 과거 군부독재정권시절 행했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치가 국가정체성에 걸맞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