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표적 과거청산에 저항"(한겨레 2004.07.16)

의문사위 표적 과거청산에 저항
 
[한겨레] “간첩·사노맹출신 참여” 색깔론 공세
친일규명법등 뒤이어 보수세력 위기감
“출범때 보도된 내용 새삼 과장”지적

최근 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의문사 인정을 계기로 시작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공격이 극단적인 색깔론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과거 스스로 보도한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 마치 새로 확인된 내용인 듯 과장 보도하는 등 언론의 정도를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의문사위를 비롯한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치 1면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에서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미 지난 2002년 1월19일치 ‘이름값도 못하고 간판 뗄 판-헛도는 국민의 정부 위원회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의문사위 조사팀에는 과거 사노맹 등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기무사·국정원·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나온 요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 사실은 <한겨레>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에도 당시 보도된 내용이었다.

의문사위는 이 신문이 문제삼은 인사들에 대해 “공채 절차를 거쳤고 신원조회 등 검증도 했다”고 반박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문사위 출범 때부터 시국사건 관련자의 의문사위 참여가 언론에 보도됐고, 그 자체가 의문사위의 역사적 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됐다”며 “이들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한 ‘피해 당사자’여서 국가기구가 은폐하려는 의문사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이런 보도태도는 수구세력에 의문사위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군 관련단체들이 연일 의문사위 앞에서 ‘의문사위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 6일에는 강제전향 거부 장기수들에 대한 의문사 인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는 이유로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사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더욱이 일부 정치권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서 자칫 제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좌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3기 의문사위 구성 반대 방침을 정하면서 대변인 논평을 내어 “국정원과 검찰은 의문사위에서 활동해온 이들 간첩과 사노맹 출신 인사들의 활동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인적 구성에서부터 최근 물의를 야기한 활동까지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은 과거청산 작업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3기 의문사위를 포함해 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 일제시대 강제동원 특별법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조직적 도전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완익 변호사는 “친일반민족세력은 한국전쟁에서 백색테러 세력으로, 군사정권 아래서 극우반동세력으로 대물림해왔다”며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진상규명 작업에 위협을 느끼는 세력들이 현재 활동 중인 의문사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의문사위 1기 위원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수구세력들은 과거사 규명에 대놓고 반대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반공적 대결 의지 잔재와 관련지을 수 있는 건수만 나오면 사회여론을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내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라며 “특히 이들이 문제삼은 조사관들이 국가보안법, 프락치 공작에 의한 피해자들임을 무시한 채 과거사 청산과 의문사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재성 이지은 이순혁 김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