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 확립” vs "시대흐름 역행”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엇갈린 시민반응 재향군인회등 환영… 시민단체선 "유감” (세계일보 2004.07.16)

군인회등 환영… 시민단체선 "유감” (세계일보 2004.07.16)

"국가기강 확립” vs "시대흐름 역행”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엇갈린 시민반응
재향군인회등 환영… 시민단체선 "유감”

대법원이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자 재향군인회 등은 국가기강을 바로잡은 결정이라며 환호한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판결 직후 재향군인회의 안상원 부대변인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국민 대다수가 군대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안보가 흔들릴까봐 우려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시의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유시민연대의 조남현 대변인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법원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 공동체를 흔들어왔는데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남북이 분단되고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기상조고, 대체복무제를 인정할 경우 현역입영기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판결은 적절한 제재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유엔이 정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데 인권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혹독하더라도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눈치보며 핑퐁게임을 해온 것도 부끄러운데 이런 판결이 내려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권적 판단이 내려진 마당에 오늘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 하나뿐이었다니 우리 대법원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네티즌들 역시 갑론을박했으나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네이버 게시판에 글을 올린 ‘katmai79’라는 네티즌은 “어떤 이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방의 의무가 지극히 양심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며 “양심이 아닌 종교적 이기심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김희균·김재홍·김보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