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cc-tv 설치 확대](경향신문 2003.07.25)

- 서울 전역에 CCTV 설치 확대 -

강력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서울시 강남구가 시범실시중인 방범용 폐쇄회로(CC) TV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인권침해라는 반박 사이의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린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강남구가 시범 운영중인 주택가 CCTV를 다른 자치구 구청장들의 동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구청장은 “이명박 시장도 자치구별로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현황을 파악해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CCTV설치지역 확대=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논현동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골목길에 CCTV 5대를 설치, 운영중이다. 대당 1천5백만원짜리인 이 CCTV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500ｍ 앞까지 볼 수 있는 고성능 장비다. 강남구는 자체예산으로 이달중 역삼1동과 개포4동 26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연말까지 모든 동(洞) 275곳으로 CCTV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명박 시장이 설치비용 일부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주는 방안을 요청한 구청장들의 건의를 이날 수용함에 따라 강북 등 다른 지역에도 CCTV 설치가 확산될 전망이다.

◇논란 가열=현재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자치구와 경찰 등은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돼야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설치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경찰만 범죄발생시 CCTV를 볼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논현1동파출소 관내 CCTV 설치 지역의 경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23건으로 전년동기(40건) 대비 42.5%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도 주민 반발을 의식, CCTV설치지역을 확대할 때는 공청회 개최와 인근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CCTV가 범죄를 예방한다 해도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한변협은 최근 CCTV 촬영을 사전에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나 승낙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적 발상인 데다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라며 “범죄 취약지구에서의 순찰활동 등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