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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안내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24 16:36
조회
678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제목: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4년 11월 15일(월)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
▷주최: 인권실천시민연대(02-3672-9443)/ 한국자치경찰연구소(02-735-7729)


 지난 9월 16일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에게 있는 인사권, 예산 편성권과 경찰력에 대한 지휘권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화의 가치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국가경찰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는 어정쩡한 안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소 ‘경찰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자치경찰’ 문제를 천착해 온 한국자치경찰연구소가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한 올바른 도입과 시행 방향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자리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


 ▣ 행사개요


 일시: 2004년 11월 15일(월) 오후 2시 - 5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을지로 입구 소재)


 ▣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 김희수 변호사(인권연대 운영위원)


14:10~17:00


토론회


 


☞ 사회 - 김보환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주제발표

1.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한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

2.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해야 한다.
-문성호 박사(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 강서을)

- 오창익 국장(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이준삼 위원(KBS 해설위원)
- 최응렬 교수(계명대 경찰학부)
-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




☞ 질의 및 응답




▣ 행사장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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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gif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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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 5분 거리 (5번 출구, 50m 직진 후 지하보도 이용 건너편)
-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 2분 거리 (1번 출구, 100m 직진)


sub_pot.gif 시내버스

+ 을지로입구 하차
- 간선버스 : 150, 172, 200, 401, 472, 600, 602, 700
- 지선버스 : 0015, 7012, 7019, 7019
- 광역버스 : 5500, 9301, 9301, 9301, 9600, 9601, 9711
- 공항버스 : 601, 605 


  + 시청앞 하차
- 간선버스 : 172, 405, 472, 700
- 지선버스 : 7012
- 공항버스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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