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자 -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자
-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

-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는 김선일씨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연대는 오늘 이후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규탄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우리는 김선일씨를 살해한 이라크 무장세력을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는 인권단체로서 평소 미국에 의한 이라크전쟁이 그저 석유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침략전쟁에 불과하며 한국의 파병도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해왔다. 또한 미국에 의한 십년 동안의 경제봉쇄를 통해 100만명의 이라크 국민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 과정에서도 수많은 이라크 민중이 학살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규탄해왔다. 또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투쟁에 대해서도 함부로 ‘테러’라 규정하지 않고, 연민과 연대의 심정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번 김선일씨 살해는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테러행위일 수밖에 없다. 곧 반인도적 범죄에 불과하다.

우리의 이러한 규정은 비단 우리나라의 국민이 살해당했다는데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들이 엄혹한 현실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저항이 이런 식으로 거듭되는데는 분명히 반대한다. 저항을 하려면 이라크를 무단 점거하며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정규군대를 겨냥했어야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라크 민중을 해치지도 않았으며 목회자를 꿈꾸며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민간인 청년을 살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이라크 무장세력의 테러에 분노하며, 이들의 행동을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선일씨 살해의 더 큰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도하는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테러는 분명 반인륜적 범죄행위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면서 김선일씨의 죽음을 자초하였다. 그동안 이런 식의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는 거듭되었으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이런 예견된 사태에 대해 거의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않았고, 김씨가 납치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도 최소한의 유연한 대응조차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원칙은 변함없다”며 이라크 무장세력을 자극했다. 이는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자국 국민을 총력을 다해 구해냈던 일본 정부의 태도와 크게 다른 것이었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정규군대를 파병하고, 침략전쟁의 당사자인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게 될 나라라는 현실은 이미 이런 참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회는 분명히 있었고, 정부가 노무현식의 오기를 부리지 않았다면 끔찍한 참극은 막을 수도 있었다. 정부는 다른 무엇에 우선해서 김선일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으나, 정부의 대응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국민의 목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챙기겠다는 국익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국면에서 국민의 투쟁으로 ‘부활’했던 노무현대통령이 거듭된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이라크 무장세력을 자극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김선일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 각 부처별로 쏟아져 나오는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한다. 정보통신부는 김씨 살해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시키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경찰은 불법집회를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예의 ‘파병 불변’ 입장만을 되뇌고 있다. 국민의 도움으로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불행하게도 김씨의 죽음으로 사태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끔찍한 참극은 또 다른 참극의 예고편일 뿐이라는 우려는 그저 공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구체적인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말 뜻 그래도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라크 파병을 중단해야 하며,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 제마부대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이외에는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씨를 죽어가게 만든 무책임과 안일한 대처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며, 그 방법은 유일하게 이라크 파병 철회와 철군 뿐이다. 그것이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혹세무민으로 이 엄혹한 현실을 호도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2004년 6월 23일
인권실천시민연대(www.hrights.or.kr)

enrico macias -- le fusil rouille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노래는' 녹슨 총' 이라는 샹송입니다.
故 김선일씨를 생각하며 음악을 올립니다. 하단을 클릭하시면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