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인사발령' 입길 (한겨레, 2021.01.25)

경찰청 "시간 촉박 탓…공문 보냈다”

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마지막 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관리사무 수행부서를 112종합상황실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부 메신저로 갑작스레 내려보내 경찰 내부에서 입길에 올랐다. 경찰청은 일원화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제·개정이 연말에 이뤄진 뒤 조직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법·절차의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께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은 경찰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인사를 (국가경찰이 관할하는) 112종합상황실(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내라”고 업무 지시를 내려보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재 시범운영 단계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러한 업무 지시는 자치경찰 시행 계획과 맞지 않아 경찰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자치경찰 운영계획을 공개하며 일선 경찰서 교통·여성청소년·생활안전과(생안과) 등 세개 과의 업무를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는 생안과가 담당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지구대·파출소 업무와 직원이 함께 자치경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공문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인사를 내라고 지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예고 없이 인사발령 지시가 떨어지면서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 일선 경찰서 생안과는 지구대·파출소의 인력과 업무 관리를 맡는데, 해당 경찰관들의 소속이 바뀌면서 업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생안과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가운데 인사발령이 먼저 나면서 담당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된 뒤 이틀 사이에 촉박하게 자치경찰제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안부령에 지구대·파출소 관리사무를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넘기도록 결정이 됐는데 해당 경찰관들을 생안과에 둘 수 없어서 급하게 인사 정리를 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일선 경찰관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었고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