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파묘법’ 세미나… 편갈라 국면 전환하려는 巨與 (문화일보, 2020.08.18)

코로나19 2차 대유행 국면에

국회 ‘국립묘지’ 세미나 강행

민형배 “백선엽 현충원 안장

실정법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항일·민주주의 적대” 주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는 국면 속에서 여권이 과거사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사로 보인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8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실정법상 백선엽 장군의 안장이 가능하지 않고, 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 등 친일 청산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야 공방도 계속됐다.

민 의원은 이날 인권연대와 공동 개최한 ‘국립묘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국회 세미나에서 “제가 보기에 실정법상 (백선엽 장군의 안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으면 빼내야 한다. ‘파묘’라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센데, 이장이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어렵나”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적어도 국립묘지는 헌법 전문이 내포하고 강제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택과 배제의 기준이 나와 있다”고 했다.

하상복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안현태(제5공화국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와 백선엽(장군)의 현충원 안장은 한국 국립묘지의 중대한 이념적 모순과 비논리를 드러내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하 교수는 프랑스 국립묘지인 ‘팡테옹’과 비교해 국립현충원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이념적 정체성으로서 항일민족주의, 민주주의 등에 적대적인 인물이 많다고 주장했다. 안장 결정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안 전 실장과 백 장군의 안장을 유예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립묘지의 성격을 조정하는 방식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인물별로 연관 지역이나 출신 지역에 묘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김 광복회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민주정의당, 공화당에 있다가 뒤늦게 광복회에 가서 때와 행사 취지에 맞지 않게 (발언)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단호하게 친일을 청산하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