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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알려드립니다.
오늘(2월 10일) 오후 2시부터 행정자치부 주최로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1996년부터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획책했던 행정자치부가 또 다시 IC칩이 내장된 스마트 카드로 된 주민등륵증, 즉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1998년 정권교체로 인한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겨우 막았던 전자주민카드 계획이,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다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은 IC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이며, 전자주민카드의 등장은 전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1968년 박정희 정권이 간첩 색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 이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은 주민등록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는커녕 이전의 제도보다 훨씬 위험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공청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서울시청 옆)에서 오후 1시 45분부터 항의 피켓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레스센터 근처에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피켓을 만들어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스마트 카드 컨소시엄 등 업자들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카드 계획 철회하라!
행자부의 밥그릇만 크게 하는 전자주민카드 계획 철회하라!
주민등록증도 문제인데, 전자주민카드 웬말이냐!
전자적 주민감시 시스템,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한다!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 확실하다. 전자주민카드 계획 철회하라!
노무현은 빅 브라더가 되고 싶은가? 전자주민카드 계획 철회하라!
나는 정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권자이지, 정부의 감시를 받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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