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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3호]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게 과거청산의 의지가 있는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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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과거청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이런저런 험한 말도 오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란은 과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만들어낸 볼썽 사나운 모습입니다. 지금의 국면은 과거청산을 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과거청산 작업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이 대결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도대로라면 반민족, 반인권 범죄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열린우리당은 역사적 과제, 개혁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구태를 벗지 못한 수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과거청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 단한차례도 과거청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청산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2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지 2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일제시대,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한 시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로 나눠 과거청산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에 대한 입법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있는 사람들의 책임있는 비전 제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싫으니, 적당히 시늉만 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뻔한 속셈입니다. 말은 요란하지만, 구호는 넘쳐나지만, 정작 역사의식에 바탕한 과거청산을 위한 진지함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치인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 고려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라고 하여도, 최소한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열사들의 죽음 앞에서라도 정치적 셈법을 떠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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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8일 있었던 인권· 사회단체들의 의문사위 국회 이관 반대 기자회견문입니다.
의문사위원회는 범위, 권한, 기간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종길, 박영두, 김준배, 정연관, 허원근 사건 등 주요한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조사사건들에서도 진실규명에 한발짝씩 꾸준히 접근하는 성과를 남기고 있다. 이 성과가 국민 누구나에게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다수 의원이 범위, 기간, 권한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문사법 개정에 얼마전까지 동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제라도 역사앞에 당당히 서길 충심으로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의문사위원회의 국회이관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04.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