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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컨트롤타워’ 국수본 내 안보수사국 신설… ‘공룡 경찰’ 우려도 (서울신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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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0-09-24 16:06
조회
69

21일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따른 조치다. 또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해 ‘공룡 경찰’의 우려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사, 생활안전, 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이 통합된다.


특히 국수본 내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신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안보수사국의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수본의 윤곽도 보다 구체화됐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경찰 수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먼저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해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급까지 체계적으로 수사관을 교육·양성한다.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역량이 갖춰진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만들어진다.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한다. 내부적으로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검찰·국정원의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수본 안에 대해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찰의 강력한 권력기관화 ▲경찰의 정보경찰 기능 결합 등을 우려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현재 안대로 시행되면 ‘공룡 경찰’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청장이 본부장 등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결국 국수본의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수본이 대공수사권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만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경찰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약 400명의 경찰 옴부즈맨이 활동하는 영국 웨일스의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처럼 경찰만 감시하는 별도 독립기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민주당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야가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기존 요건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4명의 추천위원을 독자적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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