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복 교수 "현충원의 정체성은 반공·군사·권력주의" (뉴스1, 2020.08.18)

"반공 실천 중 희생된 군인, 반민족주의적 과거도 세탁"

민형배 "국립묘지 안장 결정, 사회적 합의 중요"

하상복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18일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원인에 대해 "국립현충원에 민족주의자와 반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와 반민주주의자가 뒤섞여 있는 모순과 비일관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권연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렇게 주장했다.

하 교수는 "(현충원에 안장된) 이들 모두는 국립현충원의 제도적 규정상 모두 '애국자'라고 불리지만 민족주의자·반민족주의자·민주주의자·반민주주의자가 뒤섞여 있어 아무리 봐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민주주의 희생자와 반민주주의가 함께 안장돼 애국자로 호명되고 있고 민족주의 실천가와 반민족주의자가 같이 잠들어 애국자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성찰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 현충원은 '반공·군사주의'가 가장 핵심적인 이념적 정체성으로 보인다"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안장되면서부터 현충원의 정체성은 반공·군사주의에 권력주의'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하 교수는 '반공·군사주의'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된 반민족주의적 인사들의 과거가 세탁됐다고도 주장했다.

하 교수는 "반공과 반북을 실천하다가 희생된 군인이라면 어떠한 반민족주의적 과거가 있더라도 이곳에선 다 세탁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프랑스 국립묘지는 프랑스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적 이념과 정체성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 국립묘지는 반군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세속주의(반종교주의)라는 혁명 프랑스의 이념을 가시화하는 장소로 탄생했고 유지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현충원 안장 대상자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정신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기준 설정 △국가적·공적 인물 사망 시 바로 국립묘지 안장하지 않는 유예 기간 설정 △안장 결정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립묘지 안장은 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인 동시에 한 국가의 정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립묘지 안장 결정과 운영은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