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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검찰공화국 관행 반복" (뉴스토마토, 19.12.0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12-09 10:18
조회
83

시민단체 "'의혹 제기'→'정치 이슈' 변질 시나리오 똑같아"
"윤석열, 신직수-김기춘-우병우 등 정치검사 계보 이어"
"적폐청산하며 윤석열의 검찰 힘 키워 관료화·거대화"


검찰이 지난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력남용은 검찰공화국의 민낮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부터 드러난 소환·기소 남발, 의혹 흘리기, 정치적 이슈화 등은 검찰공화국을 만든 정치검사들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말이다.


8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조직은 문제가 많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 이슈로 변질시키는 검찰의 민낯과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부 수립 이후 '힘의 공백'을 차지하며 수사를 명분으로 국민을 억압한 검찰공화국의 '버릇'이 재발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검찰의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검란(檢亂)'이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논란이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선 지난해 압수수색 때 이미 민정수석실을 뒤져놓고 또 무슨 압수수색이냐며 격양된 반응이다. 오히려 여론 전환용 망신주기와 정치 이슈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선 윤 검찰총장의 수사방식과 권력에 대해선 신직수 전 법무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정치검사의 그림자가 보인다고까지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 수립 이후 검찰공화국을 만든 5명의 검사'에 관해 신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 우 전 수석 외에 박철언 전 의원과 윤 총장을 꼽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력남용, 정치검사 등 검찰공화국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다. 광복 이후 역대 정권은 정적을 숙청하고 정국을 주도하고자 검찰을 칼잡이로 활용했고, 이를 계기로 검찰공화국이 태동했다. 자유당 정권에선 오제도 검사 등 반공검사들이 득세했다. 반공검사들은 3·15 부정선거마저도 '북한의 조종'으로 몰고 갔을 정도다.


유신정권은 임기를 연장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을 의도적으로 키웠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유신정권에서 검찰은 신 전 장관과 김기춘 검사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보부 등과 연계, 국민을 억압했다"고 말했다. 신 전 장관과 김기춘 검사 등이 주축이 된 검찰은 인혁당 사건, 동백림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을 통해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전두환·노태우정권도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 카드를 활용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공화국은 굳건해졌다. 오 사무국장은 "87년 이후 검찰은 군사정권 퇴진으로 생긴 힘의 공백까지 차지했다"고 했다. 문민정부만 봐도 검찰은 하나회 해체와 5공 비리 청산을 수행하며 권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김대중정부부터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권력교체기에도 권력형 비리 수사로 입지를 키웠다. 이명박정부에선 무리한 검찰 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빙자해 '논두렁 시계' 사건 등 망신주기를 일삼았다 그해 4월엔 노 전 대통령의 부부가 모두 소환되는 수모를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5월23일 목숨을 끊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검찰조직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에서 보이듯 검찰이 자생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주장한다. 하태훈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했는데 적폐청산을 하면서 검찰의 힘을 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김재윤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가 현직에선 권력을 남용하고, 퇴직해선 전관예우 변호사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전·현직을 아우르는 거대한 검찰공화국을 이룬다"고 했다.


한상희 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정치권이 자정작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고소·고발 등 사법문제로 끌고 가면서 검찰권력이 더 비대해졌다"며 "윤석열 총장도 이런 틈바구니에서 관료화·거대화된 검찰조직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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