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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통 호소해도 변비약과 진통제만…(강원CBS, 2018.01.1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1-16 17:12
조회
171
춘천소년원 생활 후 대장암 3기…"국가에서 병을 키운 것"
-법무부 소관기관,소년보호나 청소년 분야 전문성 있나?
-춘천소년원 원생 130명 정도에 직원이 50명, 충분한 인원 배치됐음에도 관리 안 해
-의료시스템, 위생, 프로그램… 전국 10개 소년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실시해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근 한 10대 청소년이 춘천 소년원에서 생활한 뒤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함께 소년원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짚어봤다.

다음은 오창익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최근 춘천 소년원에서 생활한 뒤, 대장암 3기진단을 받은 10대 청소년의 사연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게 어떤 일인지?

◆오창익>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알고 보니 암에 걸렸다. 굉장히 복통이 심했고 아프다 호소를 했는데, 소년원에서 꿈쩍을 안했다. 몸무게가 40킬로그램이나 빠졌고, 누가봐도 심각한 환자임에도 방치한 거다.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는 의무과이지만 이곳 진료만 31번 받았다. 처방은 변비약, 진통제가 전부였다. 시내 내과에서 딱 한번 진료를 받았는데, 정밀진단을 거부당했다. 국가에서 병을 키운 것이다.

◇박윤경>넉달정도의 기간동안 몸무게가 40kg이나 빠지고, 복통과 혈변을 호소했는데도, 외부 진료는 단 한 차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오창익>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다. 소년원 직원들이 원생들을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 의무과에 31번 갔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방치했다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여겨진다.

◇박윤경>법무부에서도 뒤늦게서야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발언을 했던데?

◆오창익>소년원은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이다. 예전에 보호국이라 불렸던 조직인데, 이 조직의 수장이 검사장급 검사들이다. 검사의 기본역할이 수사와 기소다. 소년보호나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리가 없다. 법무부 국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잠깐 왔다가는 사람이다. 잠깐 스쳐지나가니 책임감이 없다. 소년원 조직 전반이 이완되고 무성의해지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이번 사건만해도 청소년의 아버지가 인터넷에 호소해서 알려진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말 그래도 엉망진창. 화가 날 지경이다.

◇박윤경>소년원이 어떤 곳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름도 정보산업학교로 돼 있고. 성인들의 교도소와 어떻게 다를지?

◆오창익>교도소와 완전히 다르다. 소년 범죄자들이 가는 소년교도소가 경북 김천에 따로 있다. 소년원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그래서 명칭도 학교다. 춘천의 경우 신촌정보통신학교로 정보통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범죄의 질이 심각한 경우는 소년 교도소로 가지만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고 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강제 처벌이니 형벌 받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징역형을 하지 않고 소년 보호를 한다는 것은 소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소년의 책임도 있지만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범죄와의 고리를 끊어주자, 제대로 교육하자는 것이다. 그 목적을 생각해보면 그 목적 달성은 고사하고 아무리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소년보호가 될 리가 없다.

◇박윤경>이번 대장암 발병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을지?

◆오창익>국가 보안시설이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데 가끔 가보면, 첫째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인내라고 하는데, 씻지 않고 세탁을 잘 안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있을 때 나는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다. 예전 교도소나 군대에서 나던 냄새인데, 요즘은 그곳에서도 그런 냄새가 안난다. 그리고 소년원생들은 머리를 빡빡 깎는다. 또 예전에 어느 소년원에 간 적이 있는데, 눈 온지 3주가 지났는데 운동장에 발자국이 없더라.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데 운동장에 한 번도 안 내보낸 것이다. 현재 춘천소년원만해도 원생이 130명 정도에 직원이 50명이 된다. 교대근무를 해도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관리를 안 한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하는 것, 더 나쁘다.

◇박윤경>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오창익>소년원이 전국 10개인데, 전부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 어디를 어떻게 고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법무부를 넘어서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하고 또 하나는 소년보호 처분이 1~10호까지 있는데, 8~10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을 가는데 어떤 친구는 소년원에 가고 어떤 친구는 안 가고 집에 있는다. 분류심사를 거치기 때문인데 이 과정이 엉망이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관적으로 이뤄지고, 객관적 기준이 없다. 가난한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을 많이 보낸다. 소년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한다.

◇박윤경>말씀 감사.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07872#csidx0f111c29368409989c9772c5f776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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