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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오창익 “더러운 감방? 감방청소는 수용자 본인이 하는 것” (TBS-R, 2017.10.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19 16:19
조회
55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오창익 “더러운 감방? 감방청소는 수용자 본인이 하는 것”

● 방송 : 2017. 10. 18.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더러운 감방? 감방청소는 수용자 본인이 하는 것”

- 인권침해?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불만 터뜨리는 것
- MH그룹,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국제 변호사들
- 한국교도소 가장 큰 문제는 과밀수용,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생계형 경제사범 늘어난 결과
- 박근혜 정권때 교도소 인권상태 더 열악해져. 인권침해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주장


● 김종배 :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주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권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도 아주 익숙한 분인데요. 매주 목요일에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오늘은 별도로 연결해서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오창익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오창익 :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건데요. 수감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더럽다고 했어요.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 김종배 :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죠.

▷ 오창익 : 네, 근데 그거는 감방청소는 수용자 본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수용자가. 박 전 대통령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할 때 누군가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교도소에선 자기가 자기 방을 치워야 합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깔끔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불만을 통해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청소만 자주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그럼 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잠자기 힘들다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오창익 :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요. 불을 교도소에서는 4시간 켜놉니다. 수용자를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잘 때는 불편하니까 보통 3개의 등이 있으면 2개는 꺼주고요. 그러니까 조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좀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나 이제 자해의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은 켜 두긴 합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예민한 수용자들은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그리고 또 하나 하나 살펴봐야 하는데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쪽의 반박은 전기열선도 깔아줬고 일종의 온돌이죠. 접이식 매트리스도 제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 오창익 : 그러니까 차갑다는 건 겨울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가을이고 지금 최저기온도 10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옛날 감옥,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의 감옥은 감방 안에서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 김종배 : 마룻바닥 이런 거였죠, 그리고.

▷ 오창익 : 네, 그리고 지금 전기열선 온돌이 깔렸고 겨울철에도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직 대통령 방이니까 아마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배려를 할 것 같거든요. 또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는 거는 전형적인 과장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하나만 더 짚을게요. 만성질환인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창익 : 그것도 과장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용자는 몰라도 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외부진료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도소 안에 진료시스템이나 인력은 부족해요. 의무과장 1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요. 교도소 안에 MRI나 CT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는 건 현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진료를 받도록 해 줍니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외부진료 받는 장면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난해만 제가 법무부 통계를 받아 보니까 3만 4천명 정도 되는 수용자가 외부진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외부진료도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길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마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쉽게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에다가 박해까지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추가 하기 위해서...

▷ 오창익 :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을, 침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어떤 공간에도 침대가 없어요. 환자들은 침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에게 침대도 없는 곳에 전직대통령을 가둬 두었다고 하면 정말 인권침해처럼 보이는데.




● 김종배 :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 오창익 : 우리는 주거환경이 다르잖아요.




● 김종배 : 우리는 온돌이죠, 온돌.

▷ 오창익 : 그렇죠. 온돌문화 그리고 사실 온돌이어야 좀 열기도 보존하고 더 잘 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매트리스를 줬다는 거예요. 다른 수용자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대접을 한 거예요.




● 김종배 : 이게 특혜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 오창익 :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방만 보더라도 그게 4평짜리거든요. 보통 한 다섯 명 다섯 명 일곱 명 정도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걸 혼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지만 이 분은 거의 호텔급의 처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거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대접을 받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렇군요. 근데 좀 유엔인권위원회 제소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오창익 : 그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건.




● 김종배 :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주장하고 나선 그 단체가 국제인권전문변호단체라고 MH그룹인데 혹시 어떤 곳인지 아세요?

▷ 오창익 :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인권단체나 우리가 흔히 들어본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뭐 이런 거로 보이는데 전혀 아니고요. 법률회사입니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 오창익 : 네,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들이 사임했다고 법률 회사에 소속되거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국제 변호사들이에요.




● 김종배 : 아, 클라이언트이군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 오창익 : 네,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카다피 아들도 변호하고 있고 그래서 손님을 따로 가리는 거 같진 않고 손님 의도대로 얘기해주는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CNN에 나온 걸 보면 언론플레이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국제변호사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배 :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국제적인 어떤 인권시민단체 NGO 이런 게 아니군요, 전혀.

▷ 오창익 : 얼핏 그런 느낌도 들게 하는 그런 회사죠.




● 김종배 : 근데 이제 고객 의례 받고 하는 그런 회사다, 법률회사다, 이런 말씀이신거고 그 얘기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거꾸로 박근혜 전대통령 황제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근데 공휴일이나 재판 없던 날을 감안하면 하루에 두 번씩 변호사 접견하고 구치소장 자주 상담하고 이거 황제 수용 아니야, 이렇게 지적한바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해 보세요?

▷ 오창익 : 아니 정확한 지적이고요. 교도소에 살면 그 교도소 감방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돼요.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건 모두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감방 밖을 나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징역형의 경우에 강제노역이기 때문에 노역하러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 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원합니다. 바람도 잠깐 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운동이나 접견 같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수용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는 못 하거든요. 누가 면회를 오거나 그러면 접견을 하거나 이런 건데 재벌이라든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교도소에서 호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인 것이고요. 그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저도 그 얘기 듣고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한다는 발표를 보고 그러면 아, 그 변호사접견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저기 이 점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안에서 인권침해 주장은 상당히 지금 현실과 다르다 라고 한 마디를 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그렇다 치고 일반 제소자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 오창익 : 국제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교도소가 문제가 많은 것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수용면적 시설,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요. 특히 저는 조금 화가 나는 게 한국교도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한 마디로 물어본다면 과밀수용이에요. 그 시설에 비해서 교도소 수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언제 늘었냐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늘었어요.




● 김종배 : 그래요?

▷ 오창익 : 네, 그러니까 한 4만 7천 명 정도 되는 수용자가 4년 동안 5만 8천명으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설, 인력, 예산은 그대론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늘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교도소에 갇히는 범죄자가 늘어났다면 범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 김종배 : 그렇죠.

▷ 오창익 : 근데 살인, 강도, 절도 범죄 다 줄었어요. 이를테면 살인으로 들어온 사람 4.4%, 강도 33.3%, 절도는 19.1% 이런 식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왔냐? 경제관련 사범들 있잖아요. 생계형 범죄, 채무불이행,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서민들이 교도소에 많이 갇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4대악 척결 이런 거 하면서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갇히고 이러면서 교도소에 수요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도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자기가 교도소에 가서 남들보다 훨씬 정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일말의 양심도 없는 얘기죠.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인권 상태가 열악해진 게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오창익 : 아주 결정적인...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고침 때 봐야죠.

▷ 오창익 : 네,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 네 고맙습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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