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코로나19 사각지대'… 국내 미등록외국인 36만명, 공적 마스크 못산다 (중부일보, 2020.03.1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3-12 15:21
조회
259

신분확인이 필요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가능일자를 달리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지난 9일 시행했다.


이로써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출생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스크 구매를 위해 인증 절차가 필요하게 되면서 인증수단이 없는 미등록외국인들은 마스크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내체류 5년째인 중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 A(43·남)씨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전혀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생활을 하면서 생긴 지인을 통해 사는 방법밖에 없다"며 "(미등록외국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신분이 탄로 나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역 부근의 한 마사지 업소 직원은 "한국인 사장님이 직원(외국인)들 대신 마스크를 구매해 지급하고 있다"며 "직원들 대부분이 사장님이 사다준 마스크 하나로 며칠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수 약국 관계자들도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이전보다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마스크 구매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원 세류2동의 한 약국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한 중국인 여성이 마스크를 사러 왔으나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외국인 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확인된 국내 미등록외국인은 총 39만281명이다.


인권단체들은 우리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등록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미등록외국인들까지 챙겨줄 경황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분들도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이상 정부는 미등록외국인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미등록외국인들이 코로나19에 걸려 돌아다니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리당국은 미등록외국인이 공적 공급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미등록외국인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light@joongboo.com
전체 3,18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21
검찰과 국정원 합친 ‘공룡 경찰’…개혁 4대 쟁점 (시사저널, 2020.07.27)
hrights | 2020.08.04 | | 조회 140
hrights 2020.08.04 140
3120
법으로 줄인 검찰 직접수사, 시행령서 늘렸다 (한겨레21, 2020.07.31)
hrights | 2020.08.04 | | 조회 137
hrights 2020.08.04 137
3119
수사권 강화에 '정보경찰' 그대로?…'알맹이' 빠진 경찰개혁 (노컷뉴스, 2020.07.29)
hrights | 2020.08.04 | | 조회 148
hrights 2020.08.04 148
3118
“경찰 권력, 민주적으로 통제해야”…경찰委 역할 강화 주장 나와 (이데일리, 2020.07.22.)
hrights | 2020.07.23 | | 조회 173
hrights 2020.07.23 173
3117
"경찰 권한 막강해질 것…민주적, 실질적 통제 방안 절실" (머니투데이, 2020.07.22)
hrights | 2020.07.23 | | 조회 113
hrights 2020.07.23 113
3116
이웃집 들른 80대 할머니에게 '뒷수갑' ... 경찰 과잉대응 논란 (연합뉴스, 2020.07.23)
hrights | 2020.07.23 | | 조회 117
hrights 2020.07.23 117
3115
검찰, 직접수사 범죄 '6개서 11개로' 확대 요구 (한겨레21, 2020.07.19)
hrights | 2020.07.21 | | 조회 127
hrights 2020.07.21 127
3114
보호관찰 소년 '야간 전화 감독' 개선을 (경향신문, 2020.07.14)
hrights | 2020.07.17 | | 조회 118
hrights 2020.07.17 118
3113
보수단체 '알박기' 밀려난 수요시위…'선착순' 문제 없나 (노컷뉴스, 2020.07.06)
hrights | 2020.07.07 | | 조회 160
hrights 2020.07.07 160
3112
유색 인종에 혐오 표출 만연… ‘차별’ 반대 무릎 꿇은 ‘★’ (세계일보, 2020.07.04)
hrights | 2020.07.07 | | 조회 124
hrights 2020.07.07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