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0분 뉴스정복] 지지율 급락, 문재인 때리기로 위기 돌파 노리나

▲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 권우성

 
"교사는 을이 아니다"
    •    학부모와 교사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백 개의 근조 화환이 몰려들었다. 아직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4명(학부모)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    지난해 전교조 설문조사에서는 93%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 학대 신고를 신경써야 한다고 답변했다. 87%가 사직이나 이민을 고민했다고 답변했고 27%는 교권 침해 사안으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선호 직업이었던 교사가 힘들고 어려워 기피하는 3D 업종이 돼 가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제명하라
    •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권고다. 윤리특위를 거쳐 징계안이 본회의에 올라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제명된다.
    •    자문위 조사 결과 김남국은 국회 상임위와 소위 도중에 최소 200번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하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박정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공화당 주도로 제명됐다.

"생각없는 국민들이 말이 되네 생각할 것"
    •    감사원이 2019년(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4대강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뒤 맥락이 잘려 있지만 4대강 보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조작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과학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혔다.
    •    한화진(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는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물 그릇론'이라고 분석했다. "물이 부족한 곳에 가져다 쓴 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이니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 문제가 돼 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    보는 댐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물을 저장하거나 방류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감사원 보고서에도 4대강 보가 홍수 위험을 오히려 높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보 해체가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때리기, 외교 문서까지 들췄다
    •    3불1한은 중국의 주장일 뿐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해명이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1한은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    중국이 불편해 할까봐 사드 배치를 늦추고 이면 합의까지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문건을 공개해서 알려졌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등이 "대중국 굴종 외교를 완성하기 위해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고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 애초에 이렇게 민감하고 내밀한 외교 기밀이 흘러나온 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주권과 영토 관련 문제를 중국을 의식해 국민 동의 없이 '밀약'했다면 국기문란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국가 안보가 외교적 이벤트에 희생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정치적 이벤트에 국가 안보가 휘둘리는 모양새다.

지지율은 트리플 급락
    •    윤석열은 34%, 국민의힘은 30%, 민주당은 23%다.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어떤 노선이든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이 55%였다.
    •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 견제론이 43%, 정부 여당 지원론이 42%로 비슷하게 나왔다.
    •   국민의힘이 4대강과 사드 배치 이면 합의까지 들추는 건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면서 지지율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오염수 방류와, 김건희 로드 논란, 청주 참사 등의 국면을 돌파하려고 봉창을 두들기는 상황인데 실제로 언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리필숍에 자격증 있는 관리사 필요한가
    •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화장품을 리필해주는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합격률이 17% 밖에 안 돼 진입 장벽이 된다고 한다.
    •    반려동물이 출입하려면 별도 공간을 둬야 한다는 규제도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전통주 인정 요건도 까다롭다. 강화도 쌀을 쓰고 제주산 귤피를 쓰면 전통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인접지역에서 만든 원료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교도소를 바꾸자
    •    교도소에 네 차례 이상 수감된 사람이 13%다. 교정 교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교도소는 학교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에게는 물론, 평범한 시민을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    2011년 조사(2008년 범죄 기준)에서는 주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원,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02조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감옥(監獄)과 교도소(矯導所)는 같은 곳을 일컫지만, 감옥은 응보적 구금을, 교도소는 교정교화를 강조한다.
    •    오창익은 "교정청을 설립하고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교도관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잡아 가두는 일에만 골몰하고, 그다음은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행태를 반복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은퇴 부자들, 울산과 과천에 산다
    •    국민연금 수령액을 분석한 결과다. 부자라고 부르기엔 금액이 크지 않지만 격차가 크다.
    •    울산 동구가 89만 원, 울산 북구가 81만 원이었다. 경기도 과천이 79만 원으로 3위였다. 울산에 연금 부자가 많은 건 제조업 중심의 장기 근속자가 많기 때문이다.
    •    서울에서도 지역마다 격차가 크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78만 원인데 강북구는 49만 원에 그쳤다.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완도군, 41만 원이었다.

아쿠타카와상을 받은 중증 장애인의 조크
    •    일본 최고의 문학상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받지 못한 상이다.) 아치카와 사오는 열 살 때부터 선천적 근육병을 앓아 척추가 S자로 휘었다. 누운 상태로 아이패드 미니로 글을 쓴다.
    •    취업을 할 수 없으니 나를 구해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다고 한다. 라이트 노벨을 쓰다가 20년 만에 도전한 순수 문학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었다. "임신해서 낙태를 해보고 싶다"는 왜곡된 욕망을 담은 소설이다.
    •    "나는 종이책을 미워했다. 다섯 가지의 건강 항목을 충족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독서 문화를 증오한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평생 종이책이 나오지 않은 여자'라고 묘비에 새기려 했는데 ('헌치백' 출간으로) 이 계획은 좌절됐다"고 조크를 치기도 했다.

해외 직구 1억 건 넘는다
    •    통관 대란이다. 올해 해외 직구가 5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3년 만에 시장이 두 배 이상 커졌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 가운데 6000만 건을 차지한다.
    •    1~2일 걸리던 통관이 1~2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다
    •    김석(경향신문 경제 에디터)은 김건희 로드의 의혹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새로운 노선은 애초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둘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뒤집은 것도 이례적이다. 셋째, 유착 의혹도 있다.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에 사업 기간을 임의로 연장해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    넷째, 양평이 지역구였던 김선교(전 국민의힘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    물론 새로운 노선이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도 적고 경제 효과도 더 높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내놓은 채점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직을 건다"고?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    박지원(전 국정원장)의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그만둘 타이밍을 재고 있기 때문에 자기 편에 강한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말 책임감을 느낀다면 직을 건다고 할 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하고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박에서 거는 것은 개인 소유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장관 등의 공직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이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들이 마치 자기 것처럼 거네 마네 할 사안이 아니다."  

핵 잠수함 금고의 최후의 편지
    •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대통령(총리)이 이미 죽거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잠수함 함장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    영국의 SSBN인 트라이던트 잠수함 금고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후의 편지(letters of last resort)'라는 게 있다. 보복을 할 건지 말 건지, 잠수함 지휘권을 동맹에 넘길 건지, 연방 국가로 퇴각할 건지 등의 지침을 남겨야 한다.
    •    제임스 캘러헌(전 영국 총리)은 보복을 선택했다. 총리에서 물러나고 30여 년 만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핵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나는 (핵무기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버튼을 누르고도 살았다면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   '권력의 심리학'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보복은 연쇄반응을 일으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총리는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채로 결정해야 한다. 총리들은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았다."
    •    고정애(중앙일보 치프 에디터)는 "노동당 출신의 그는 핵무기를 '악(evil)'으로 여겼고 '핵 없는 세상'을 바랐지만 핵 억지력의 현실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할 것이란 믿음을 적에게 줘야 억지력이 생긴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보복하라'를 선택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지만 어쨌거나 함장이 읽을 마지막 편지에 뭔가의 메시지를 남겨 놓아야 한다. 그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