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무경찰 2년 만에 부활 검토…강력범죄 예방에 도움 될까(2023.08.23)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인권 침해 논란 속에 폐지했던 의경 제도를 고작 '순찰 확대'를 명분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에 흉악범죄 현장에 대책 없이 청년들을 방패막이로 투입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 치안력 강화 위해 의경 제도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쯤 한때 2만 명을 웃돈 의경 인원의 3분의 1 정도를 우선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치안 전문성 부족' 문제 산적…"의경, 치안 공백 대책 아냐"

2021년 6월 마지막 의경 모집시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