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인력난 해소 기대” “언 발에 오줌 누기”···‘의경 재도입’ 엇갈린 시선(2023.08.23)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등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꺼내들자 경찰 반응은 엇갈렸다.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과 내근·간부 위주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시민사회는 의경 재도입이 이상동기범죄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3만명 내외”라며 의경 재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구대·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어서 실제 일시점 기준 활동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경은 군 병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된 끝에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의경 폐지로 경찰 기동대 부대 규모도 크게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3만519명이었던 경찰 기동대원 수는 지난 5월 기준 1만2033명으로 61% 감소했다. 서울에서만 의경 75개 부대가 사라졌는데, 의경을 대신할 경찰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일선 경찰들은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방범·집회 대응 등 과거 의경이 기여한 바가 상당했다”며 “재도입된다면 치안 안정 효과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 일선서의 한 과장은 “의경일지라도 경찰력을 보강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장비 등 보강 조치도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육군에서도 병력이 없어서 사단을 통합하고 난리라는데, 없는 인원을 어디서 끌어오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근직을 대폭 줄이고 외근직을 보강하는 등 경찰조직 개편이 우선”이라고 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경찰은 “정규 직원 늘릴 생각은 안하고 값싸게 의무경찰로 치안 유지하려는 생각을 보면 국가 (운영)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증명된다”며 “의무경찰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후진적”이라고 했다.

경찰특공대가 지난 4일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 성남시 오리역을 둘러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안과 윤 청장의 이날 발언이 ‘치안공백’에 대한 경찰청의 그간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은 전날 ‘현장에서 뛸 하위 직급이 부족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순경·경장의 결원으로 치안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 경위 이하 모든 인력(10만4221명)이 치안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 경찰관으로, 사실상 치안 현장의 공백없이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이모씨(20)는 “현역병도 없어서 3급 미만은 다 현역을 보낸다는데 의경 재도입이 가능하겠냐”며 “한편으론 의경이 있다고 흉기난동 범죄가 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군인이 모자라서 사라진 의경을 재도입한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병력이 부족해지면 장병의 과로가 심해지며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한다. 의경 재도입은 군을 쥐어짜서 치안을 메꿔보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헐값에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꾸지 말고,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를 민생치안 위주로 투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지난 5월25일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기동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경찰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의경 재도입이 이상동기범죄 대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의경 제도의 폐지는 경찰 서비스 선진화와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인력난이 더 심해진 지금 의경을 부활한다는 건 ‘아무 말 대잔치’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흉악범죄 대응에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데 4~6주 훈련을 받은 의경이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의경들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했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의경은 부대 단위 내 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폐지됐다”며 “그에 대한 대비책 없이 단순히 의경을 재도입해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건 안일한 발상”이라고 했다. 또 “거리에 장갑차를 배치하고 특공대가 돌아다닌다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최근 무차별 범죄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분석이 필요한데 경찰과 정부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방식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의경 재도입보다 직업 경찰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 인력은 부족한데 당장 치안 공백이 연이어 발생하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의경 재도입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것과 단순히 의무여서 하는 것은 다르다. 인력 부족 문제는 의경 재도입이 아니라 직업 경찰관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