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김원웅 거든 與민형배 "백선엽 현충원 안장은 보훈처 직무유기" (중앙일보, 2020.08.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8-20 11:03
조회
84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8일 “보훈처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 봐야하는데 심각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영 갈등’을 재점화해 논란을 일으킨 김원웅 광복회장의 ‘반민족 인사 파묘’ 주장을 거들고 나선 셈이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립묘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세미나에서 “파묘라고 하니 정서적으로 센 데, 이장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다”며 “국립묘지는 헌법 전문이 강제한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해야 하며, 선택과 배제의 기준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은) 내가 볼 땐 실정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거쳐 광주 광산구청장을 연임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총선 광주 광산을에서 당선됐다.


한편 하상복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현재 국립묘지에는 반민족주의자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와 함께 잠들어 있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에는 공적 인물이 사망하면 국립묘지 안장 여부 결정을 10년 유예하는 전통이 있다”며 “우리는 실정법 기준만을 따를 뿐 안장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전진성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파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방적인 민간 심사기구를 통해 엄중한 조사와 논의를 거쳐 안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국립묘지를 조성하지 않는 대신 독일처럼 망자의 이름을 새긴 각명비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불명예묘지를 조성한 것처럼 묘지에 공과를 충실히 기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전체 4,06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09
[세계일보] 민주당 “검찰, 이재명 법정연금하려 해…인권유린”
hrights | 2024.09.04 | | 조회 463
hrights 2024.09.04 463
4008
[Break News] 장발장은행 은행장...이 자리를 누군가는 맡아야 했다!
hrights | 2024.08.18 | | 조회 396
hrights 2024.08.18 396
4007
[오마이뉴스] 인권연대, 24일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hrights | 2024.07.25 | | 조회 672
hrights 2024.07.25 672
4006
[로리더] “탄핵은 헌정질서 수호 헌법 안전장치…탄핵 활성화 헌재 역할 토론회”
hrights | 2024.07.24 | | 조회 603
hrights 2024.07.24 603
4005
[투데이신문] 정범구 전 독일대사, ‘장발장은행’ 행장 취임...“벌금제도 개혁하겠다”
hrights | 2024.07.10 | | 조회 363
hrights 2024.07.10 363
4004
[포인트경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정치검찰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개최
hrights | 2024.06.28 | | 조회 665
hrights 2024.06.28 665
4003
[한겨레21] 검찰 수사 중 자살자, 경찰 수사의 13배 넘어
hrights | 2024.06.10 | | 조회 1074
hrights 2024.06.10 1074
4002
[로리더] 인권연대 오창익 “수사 받다 사람 죽어도 아무도 반성도, 사과도 안 해”
hrights | 2024.06.05 | | 조회 698
hrights 2024.06.05 698
4001
[뉴시스] 민주 주철현 '이선균 방지법' 발의 예고…
hrights | 2024.06.04 | | 조회 610
hrights 2024.06.04 610
4000
[서울신문] 인권연대 “검·경 조사받다 한 달에 1명꼴 자살”
hrights | 2024.06.04 | | 조회 656
hrights 2024.06.04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