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0분 뉴스정복] 한동훈 등판하면 민주당 힘들어진다고?(2023.10.20)

▲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무부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20일 (금).

1. 윤석열의 반성? 이재명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자.
2. 이준석 탈당하면 국민의힘 지지율 오른다?
3. 한동훈 등판하면 민주당 힘들어진다고?
4. "내년 경제 성장률 한국 최고."
5. 물가 오르는데 또 금리 동결.


6. 빈손으로 돌아온 바이든.
7. 폭발 사고 미스터리.
8.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9. 의사가 치매라면?
10. 조민 "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남용."

11. '김범수'의 남자 구속.
12. 광고주가 가장 좋아하는 매체는 조선일보.
13. "5년 동안 1000만 원" 효과 있었다.
14.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가 필요하다."
15. 기업 0.01%가 법인세 42% 부담.

16.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귀환.
17.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나?
18. 레비아탄과 싸우는 방법.
19. 복잡한 문제? 처음 생각한 게 정답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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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반성? 이재명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자.
- 한겨레 사설이다. "말 외에 행동이 여전히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 당장 의대 정원 확대도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만큼 협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윤석열은 취임 이후 기자회견을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한겨레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문받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그게 나부터 반성"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민주당 탓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탈당하면 국민의힘 지지율 오른다?
- 김민수(국민의힘 대변인)가 실제로 한 말이다. "3~4% 플러스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당장 나를 제명하라"고 맞받아쳤다.
- 이준석과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며 "이준석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승민은 "12월까지는 결심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이준석은 "100일 남은 순간까지 변화를 거부하면 사람들이 같이 죽어주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이준석. 신분당선을 타고 직접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2023년 9월 20일. ⓒ 이준석 제공

 

한동훈 등판하면 민주당 힘들어진다고?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조선일보 인터뷰다. "구태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신선한 이미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보수가 다음 총선에 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 싸우면서 유권자 연합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 연합군을 복원하는 게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민주당이 더 위기"라는 진단도 눈길을 끈다.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수도권당이다. 그렇다 보니 의원들도 국회 의석의 절반이 비수도권이라는 걸 잊는다. 2000년 이후 6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은 5번 수도권에서 이겼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보면 3승 3패였다. 수도권, 충청에서 동시에 70%를 넘은 경우만 과반을 했다."
-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이지만 "여야 어느 쪽이든 수도권에서 혁신 공천을 하는 쪽이 승리한다"는 진단은 반박하기 어렵다.

"내년 경제 성장률 한국 최고."
- 추경호(경제부총리)의 말이다.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했다.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민주당 의원)이 "1년 반도 안 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자 한 말이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폭망'하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 추경호는 역대급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차 난 것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물러섰다.

물가 오르는데 또 금리 동결.
- 지난 1월 이후 계속 동결이다. 물가가 계속 오를 거로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은 건 물가보다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 인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분석했다. 세수가 펑크 나서 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계 부채도 위험천만한 수준이다.

빈손으로 돌아온 바이든.
- 전쟁 한복판인 이스라엘에 다녀왔는데 중재는커녕 불을 붙이고 왔다. 반미 정서가 더욱 커졌다.
- 이런 말을 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하지만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에 잠식돼서는 안 된다."
- CNN은 "실질적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이 다녀간 뒤 중동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스라엘 수도 텔아브비에서 지난 7일의 하마스 공격으로 희생된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조 바이든(미 대통령). 2023년 10월 18일(현지 시각). ⓒ 조 바이든

폭발 사고 미스터리.
- 가자 지구 병원 폭발 사고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가 471명이라는 게 팔레스타인의 주장이다.
- 팔레스타인의 오폭 사고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가자 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에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이스라엘은 "수백 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하기엔 사진으로 볼 때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선이 확대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 병원 상황은 참담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종말의 날 같았다"는 병원 경비원의 말을 인용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의사들은 마취도 없이 수술하고 있는 상태다.

[다르게 읽기.]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 "갈등 조정 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윤석열(대통령)도 "당에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면서 "주판알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문제는 지역과 필수 의료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다.
-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배정하고 지역 인재 전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지금도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85%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예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의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립대병원 살리기의 완결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5급 병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 공공의대, 국립대병원 살리기의 완결판 돼야. ⓒ 게티이미지

 

[오늘의 TMI.]

의사가 치매라면?
-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라는 말이 나온다. 치매 판정을 받은 의료인이 102명이나 된다. 모두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조현병 치료를 받은 의료인도 70명이나 된다.
-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들도 있다. 4년 동안 50차례 이상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의사가 44명이다.

조민 "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남용."
- 검찰이 밝혔다. "조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살리지 않았다고 한다.
- 검찰이 조국의 자백 여부를 보고 조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기소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조국 부부가 입장문을 내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도 조민을 기소한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다.

'김범수'의 남자 구속.
- 금융감독원이 김범수(카카오 창업자)에 출석 통보를 보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재현(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이 구속된 상태다.
- 김범수의 '복심'이고 카카오의 '키맨', '김범수의 남자'로 불리는 실세다.

광고주가 가장 좋아하는 매체는 조선일보.
- 광고주협회가 500개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첫 조사 결과다.
-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조선일보-JTBC-SBS-매일경제-중앙일보-tvN-한국경제-MBC 순이었다.
- 광고인들에게 "정량·정성적으로 우수한 매체는 어디인가"라고 묻고 얻은 결과인 '정량·정성 우수' 점수를 합산했다.

[해법과 대안.]

"5년 동안 1000만 원", 효과 있었다.
- 충북의 출산양육수당 이야기다. 태어나면 300만 원, 1세가 되면 100만 원, 2~4세는 해마다 200만 원씩 지급한다.
- 올해 들어 7월까지 충북의 출생아 증가율이 2.9% 올랐다. 17개 시도 가운데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충북의 출생아 증가율이 2.9% 올랐다. ⓒ CC0

 

[더 깊게 읽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가 필요하다."
- "언론은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고 불편한 질문을 던져 사람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해야 한다." 아서 슐츠버거(뉴욕타임스 회장)의 말이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했다.
-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길을 잃게 됐고, 이러한 상황은 저널리즘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는 누군가에게 가장 불편하더라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0.01%가 법인세 42% 부담.
-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변동도 크다.
- 기업 98곳의 세수 비중이 8년 동안 6.3%포인트 늘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8.7조 원 줄었다. 올해 세수 부족 59조 원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 0.1%로 넓히면 기업 982곳의 법인세 비중이 67%에 이른다.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귀환.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 정부 재정 지출이 늘고 있다. 국방비 지출도 늘리는 추세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대공황 이래 미국 정부가 경제에 이렇게까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큰 정부 만능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성태윤(연세대 교수)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재정을 팽창시켰지만, 이제는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 선별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 이주하는 월간 복지동향 기고에서 "한국은 인력과 재정, 복지예산, 국민부담률 등을 준거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작은 정부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저부담-저복지' 유형에서 향후 어떻게 '중부담-중복지' 또는 '적정부담-적정복지'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라는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기' 그 자체가 아닌 '역량'"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작은 정부.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나?
- 이 질문에 "없다"고 답한 사람이 한국은 18.9%나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와 멕시코, 튀르키예뿐이었다.
- 송인한(연세대 교수)은 "건강한 통합은 사회적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그 신뢰는 '같은 편'만 아니라 '다른 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와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 "갈등으로 고통받을 때 인간은 끊임없는 위협감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 두뇌 에너지가 고갈돼 인지적 능력을 잃게 된다. 갈등으로 인한 위협으로 옳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다시 갈등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송인한은 "'나 역시 변화하겠노라'는 유연성을 갖추지 못한 통합 시도는 '나에게만 맞추라'는 강요가 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형태의 파시즘"이라고 지적했다.
 

▲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 월드해피니스리포트

▲ 고립과 절망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 게티이미지

레비아탄과 싸우는 방법.
- 레비아탄(리바이어던이라고 쓰기도 한다)은 성경 욥기 등에 나오는 괴물이다. 칼로 찔러봐도 박히지 않고 창이나 표창, 화살 따위로도 어림없는 강력한 존재라 모두가 쩔쩔맨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검찰을 레비아탄이라고 본다. "레비아탄을 통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법의 지배'밖에 없다"면서 "검사의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니,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레비아탄의 파멸. 귀스타프 도레. 1865. ⓒ 귀스타프 도레

 

복잡한 문제? 처음 생각한 게 정답일 수도 있다.
- 국민연금 이야기다. 18+알파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문재인 정부 연금 개혁 실패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다 보험료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논리에 발목이 잡혔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 받는 것 없이 부담만 늘리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다. 보험료 인상 대신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김원배는 "정부가 단일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뭐라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