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소년 '야간 전화 감독' 개선을 (경향신문, 2020.07.14)

보호시설 급식 단가도 중학교 수준으로 현실화 권고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밤중에 확인 전화를 걸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소년보호혁신위는 14일 발표한 1차 권고안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이 야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재범방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행 집행방식은 인권침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음성감독을 통한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은 대상자·가족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감독 방식 도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야간외출제한명령은 감독시스템이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집 유선전화로 2~3회 전화를 걸어 목소리의 길이·높이·강도를 시각화한 성문(聲紋)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방법으로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 이 시간대에 보호관찰 청소년 전체 재범사건의 51.6%, 강력범죄 재범사건의 53.5%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전화를 통한 성문일치 확인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실시간 감독이 불가능해 무단 외출을 제대로 막을 수 없고, 대상자가 잠을 자다 전화를 놓치거나 감기 때문에 성문이 불일치되기도 하며, 새벽에 전화가 걸려와 대상자가 잠을 설치기도 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개선과 함께 전문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10분 이내의 약식상담을 진행하는 ‘콜코칭’도 제안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1인당 1식 단가가 1893원인 소년보호시설 급식비도 단계적으로 중학교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급식비 인상 전이라도 우유·과일 등 필수 섭취 식품도 제공하도록 하라고 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소년보호의 목적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데도 예산과 인력 부족,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