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특집] - 보호감호 폐지, 치료감호 개선으로 가닥(세계일보 2003.12.10)특집] - 보호감호 폐지, 치료감호 개선으로 가닥(세계일보 12.10)

이중처벌-인권침해 시비
정치권, 개정안 국회제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시비가 있어 온 ‘사회보호법’은 현재 양대 축인 ‘보호감호제’와 ‘치료감호제’가 각각 폐지와 대폭 개선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회보호법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정치권. 열린우리당은 지난 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치료보호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나라당도 6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측은 9일 “보호감호제는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일반 수용자와 큰 차이가 없으며, 피감호자의 사회 복귀가 아닌 사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등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제출 법안이 내년 1,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981년 삼청교육대 대체 시설로 생겨난 청송보호감호소는 20여년 만에 문을 닫고 피보호감호자들은 형 집행정지로 곧바로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또한 정치권 움직임에 발맞춰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갱생보호공단과 각 지역 보호관찰소 등 가출소자 수용·관리 시설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3월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보호감호제도의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황현택·김창덕기자

( 2003/12/09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