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노태우정권의 노동탄압 문서 공개(문화일보 2004.2.4)

노태우정권,노동탄압 문서공개 [속보, 사회]

2004년 02월 04일 (수) 12:12

(::의문사 진상규명위...안기부등 합동대책반 구성::)

노태우 정권이 지난 1990년 9월부터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 협·현 민주노총) 대책반’을 구성, 범 정부적 차원의 탈퇴유도 활동을 한 사실이 정부문서 공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권 당시 노동부가 안기부 등 공안 기 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관련 문서들을 공개했다.

‘90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 에는 검찰, 노동부, 안기부, 치안본부가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 접촉·설득 및 탈퇴유도 등 순화활 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던 사실이 기록돼 있다

. 또 ‘민주노조 추진 핵심 인물에 대한 내사 및 제3자개입 등을 적용, 필요시 적기 사법처리로 불안요인 사전 제거’등의 세부지침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근 배달호 두산중공업 노조위원장과 김주익 한진중공 업 노조위원장 자살의 원인으로 사회문제가 된 ‘손배 및 가압류 ’ 문제의 단초가 되는 ‘전노협 가입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조합비등을 압류하고 강제집행’ 등 노동탄압 대책을 추진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전노협의 재정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적 용을 통한 후원금모금 저지, 전노협 의무금 납부 차단, 전노협 가입노조의 경리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조사권 발동 등을 세부 적으로 추진한 것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또 실제로 지난 1991년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활동 하던 부산지역에서 안기부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서도 전노협 가입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탈퇴 및 전노협 와해’ 활동을 구체적 으로 추진한 단서를 확보, 이를 조사중에 있다.

방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