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자 전자팔찌 논란 재점화(한국일보, 06.12.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30 11:35

조회

790

법무부 "상습·재범 위험땐 최대5년" 수정법안
인권단체 "이중처벌"… 처리과정 진통 클 듯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한 법무부 법안이 처음 공개됐다. 법안은 형기 종료를 마친 성범죄자에게도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최대 5년까지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권단체가 이중처벌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서 법안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법무부는 19일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지난해 제출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법률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무부 의견을 낸 것이다.

수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형기종료 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형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 그 기간 내에서 전자팔찌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만기 출소 성범죄자의 경우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전혀 없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시 보호관찰이 부과되더라도 현재 인력으론 성범죄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전자팔찌를 차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보호관찰 및 가석방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은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형기 종료자에 대한 팔찌 부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인격장애나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전자팔찌만 채우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입법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올 2월 용산 초등생 성추행 피살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전자팔찌법을 먼저 제안한 것도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과거 청소년 성구매자 신상공개 때처럼 법적 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입력시간 : 2006/12/19 18:36:20
수정시간 : 2006/12/19 18:47:21

« 성폭력 범죄자 ‘전자팔찌’ 채우나(한겨레, 06.12.19)

<2007 사회> ①이념지도 `지각변동' 오나(연합뉴스., 06.12.22) »

목록보기

전체 4,0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72	박종철 열사 사망 20주년 보안분실 실태 점검(내일신문, 07.01.15) hrights \| 2017.06.30 \| \| 조회 234	hrights	2017.06.30	234
771	시위 피해 시각차 ‘극과극’(07.01.14, 국민일보) hrights \| 2017.06.30 \| \| 조회 202	hrights	2017.06.30	202
770	경찰, '성인오락실 방망이 진압' 과잉대응 논란(한겨레, 07.01.09) hrights \| 2017.06.30 \| \| 조회 255	hrights	2017.06.30	255
769	박종철씨 추모 기념관, 남영동 대공분실에 건립(국민일보, 07.01.04) hrights \| 2017.06.30 \| \| 조회 198	hrights	2017.06.30	198
768	초등학생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교직원에게?(한겨레,07.01.05) hrights \| 2017.06.30 \| \| 조회 224	hrights	2017.06.30	224
767	"아! 민주열사 박종철... 기억하나요"(한국일보, 07.01.04) hrights \| 2017.06.30 \| \| 조회 203	hrights	2017.06.30	203
766	“미얀마 민주화를” 대사관 앞 시위(07.01.02, 한겨레) hrights \| 2017.06.30 \| \| 조회 182	hrights	2017.06.30	182
765	검찰, 과학수사 기능 제고에 총력(07.01.02, 노컷뉴스) hrights \| 2017.06.30 \| \| 조회 179	hrights	2017.06.30	179
764	<내년 대선에 바란다>(연합뉴스, 06.12.28) hrights \| 2017.06.30 \| \| 조회 245	hrights	2017.06.30	245
763	긴급범죄 검거에 휴대폰 활용(내일신문, 06.12.27) hrights \| 2017.06.30 \| \| 조회 191	hrights	2017.06.30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