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情이 기특” 법무장관，김 회장 ‘보복 폭행’ 옹호 논란 (쿠키뉴스 07.05.16)

[쿠키 사회]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부정(父情)이 기특하다",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며 김 회장의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사회 구현'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갖고 "아들의 눈이 찢어지고 온 것을 보니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되니 힘센 사람들을 데려가서 되갚은 사건인데, 부정이 기특하다. 이건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연 모두에 "어떤 기업의 모 회장이 구속됐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힘으로만 하고 법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법이 있다 보니 모 그룹 회장도 구속이 됐다"면서 "이 건 정당방위가 아니다. 나를 막으려고 하면서 공격을 하면 정당방위지만 그건 보복이다"라고 운을 뗀 뒤 동정론을 펴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이건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집단 왕따'나 '따돌림'을 좋아하고 신문도 일제히 퍼붓고 있다"면서 "저는 검찰로 넘어오면 딱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폭력사범 무지 많다고 하는 데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다. 사회적 지도자급이 법을 어겼을 때는 두들겨 패야하는 것 아니냐. 여하튼 성역이 없어졌다. 불공정한 정도로 힘있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상당히 선진화됐고 공정화됐다고 볼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보복폭행은 사실 그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복을 가하기 위해 폭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김 회장 건은) 피해자가 자력구제를 한 거다. 정당방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하여튼….이야기가 옆으로 샜다"면서 화제를 돌렸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사건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송치받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실제로 인사권을 가진 장관의 정상참작 발언은 수사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은 "검찰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특강자리가 됐든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라며 "장관이 친재벌적 평가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김 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무척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