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개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사형제 등 3대 쟁점 입장 유보 (국민일보 07.05.22)

국가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가 확정됐다. 그러나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 인정 등 인권 관련 3대 핵심 쟁점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이 유보됐다.

국민적 합의 필요한 사항 신중

법무부는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 증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총 6부로 구성됐다.

NAP에 따르면 정부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사회복지 및 차별시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형제 경우 현행법상 사형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안에 사형제도 존치 여부 검토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분석 결과를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위반사범에 대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키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올해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안관찰제도는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지속 시행하고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에서 보안관찰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키로 했다.

북한 인권 외교적 노력 참여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등을 위해서는 자살예방사업의 강화, 비정규직 보호대책 지속 추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행,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권위 권고안에서 빠졌던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기본계획은 각 소관부처에서 추진하고 매년 말 추진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한 뒤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번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1년에 이행 사항을 종합·평가한 뒤 다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미진하다"

시민단체 등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 등에 대해 정부가 미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등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요 여건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좀 둔감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인권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며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외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빈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각국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이 권고된 이후 올 4월까지 호주 스웨덴 등 2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