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김원철] “뼈깎는 자성을”… 경찰에 쏟아진 쓴소리 (국민일보 07.06.05)

쉽게 어울리지 않았던 경찰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5일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갖가지 경찰개혁 방안들을 쏟아냈다. 경찰의 자체 감시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는 경찰 간부들과 전문가들의 맞짱 토론을 방불케 했다. 때마침 경찰수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 김 회장이 구속 기소된 날이라 토론회는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먼저 경찰이 안팎의 각종 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켜온 점을 꼬집었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은 유명무실하다”며 “경찰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은 “회의에 청장이 참석하지도 않고 보고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위원회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독립적 감시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여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경찰 옴부즈맨이 설치됐지만 파견 경찰관이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영국은 약 500명이 경찰만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김갑룡 경찰혁신팀장은 “쓴소리들을 내부에 전달하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추면서도 경찰위원회가 실질적 견제와 감시 기구로 거듭나려면 법적 지위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보복폭행’ 사건으로 수뇌부 인사들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은 ‘경찰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인식을 국민들 뇌리 속에 자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제도와 기구보다 중요한 게 뼈를 깎는 발상의 전환과 실천의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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