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 통해 민주주의 신장을”(한겨레 2004.05.17)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참가한 14개국 인권운동가들

중국 인도 네팔 등 아시아 14개국에서 모인 평화운동가와 인권활동가 30여명이 참가한 ‘아시아 인권학교’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다.

각국의 인권활동 경험을 나누고 행동 실무를 익히는 인권학교는 홍콩의 아시아인권위와 광주의 5·18기념재단이 5·18 24돌을 맞아 가톨릭 신부, 인권 변호사, 시민 운동가, 고문 피해자 등 전문적 활동가를 위해 열었다.

이 인권학교 참여자들은 ‘사회정의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이라는 주제로 한국 민주화의 내용과 교훈을 배우고, 수사·재판 기관의 개혁 성과를 민중에게 돌리는 데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분야별 발제자로 나선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 학장,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 등을 향해 한국에서 군사독재가 무너진 뒤 경찰·검찰·법원의 개혁을 추진한 동력과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경찰개혁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도입한 경찰서 폐쇄회로 카메라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감시의 눈길이 허술한 건물 밖이나, 건물 안이라도 사각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며 “카메라로 실종·학살·고문·폭력 따위를 막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인식을 바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쪽 발제자들은 “카메라를 설치해도 인권 침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며 “활동가들은 인권 침해에 맞서기 위해 감옥갈 각오가 서있지만, 경찰관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난다”고 답변했다.

또 “권위적인 당국은 비리가 드러나는 사태를 극도로 꺼리지만 피해자로부터 시작된 분노가 법률가와 활동가로 번져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 마침내 굴복한다”며 “국민적 압력의 정도가 개혁의 수준을 결정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6일 △인권피해 사례 △인권교육 실천 △네크워크 구축 △피해자 면접 △보고서 작성 등 행동을 위한 실무를 집중적으로 익혔고, 17일 토론성과를 바탕으로 사회 참여와 국제 연대를 다짐하는 광주선언문을 발표한다.

산제바 리야나게 아시아인권위 사무국장은 “활동가들이 현안이 생겼을 때 아무런 행동도 못하거나 해결과 상관 없는 행동을 하기 일쑤다”며 “인권학교는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아시아인권위는 1986년 홍콩에서 인권 감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비정부기구로 2000년부터 해마다 두차례씩 인권학교를 개설해왔다. 다음 인권학교는 11월 스리랑카에서 열린다. 이 단체 바실페르난도 위원장은 2001년 광주인권상을 받았다.

광주/글·사진 안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