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총선과 인권의 주류화(조효제교수 한겨레신문 04.04.0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22
조회
143
 이제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가깝게는 탄핵정국의 실질적 평가로, 역사적으로는 6월 민주항쟁을 제도권 정치 속에서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번 선거가 단일 이슈 중심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총선 구도가 인물도 정당도 아닌 탄핵정국 심판이라는 단일 이슈로 짜이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 우선 민주-반민주 구도를 확실히 굳힘으로써 ‘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전선을 시대적 과제로 다시 부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총선은 우리 민주주의 자체의 운명이 걸린 ‘울티마 라티오’, 곧 ‘최후의 결판’과 같은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만일 또다시 전근대적 세력의 집요한 공세를 막기 위해 전 사회의 에너지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정치공동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가 실종하고 보수-진보 구도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조짐이 보인다. 이것은 이 시대의 양대 과제로 떠오른 민주화와 진보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어차피 탄핵정국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될 것이요, 민중의 삶은 구체적인 정책으로만 향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인권 관련 공약은 어떤가 여성 공천자가 대폭 늘어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온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인권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 사회 제 집단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인권 이슈는 그것이 핵심적인 정책과제인데도 이번 선거에서도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있다. 정치과정에서 인권은 언제나 하나의 특수 분야로만 취급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총선국면에서 인권 의제를 경시하는 태도가 전혀 놀랍지 않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정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소위 다수 여당을 지향하는 정당조차 인권 관련 공약이 주로 사법절차의 개선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인권을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이 21세기의 인권개념에 한참 못 미치는 그 수준이 실망스러운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에 대한 어중간한 태도 그리고 시장 중시적인 경제정책을 보라. 참여정부에 연속적으로 치명타를 가했던 거의 모든 거시적 이슈들이 넓은 뜻에서 인권문제였음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친김에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 인권문제를 가장 포괄적이고 전향적으로 지지하는 정파는 역시 진보정당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여기서 인권운동 공동체가 오래 전부터 외쳐온 ‘인권의 주류화’ 주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주류화란 인권을 정치의 일반적 작동원리로 승화시켜 이해하고 모든 정책영역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시민사회에서도 인권을 부문운동으로만 본다. 인권이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기본원리라는 인식은 아직 널리 유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인권을 정치의 일반적인 원리로 주류화할 때 얻게 될 이점이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이점은 인권이 민주화와 진보화를 이음새 없이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강력하게 반영하는 인권의 신개념이 진보화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우회해서 인간적인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데 누가 반대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인권은 국가의 성격을 시민 친화적인 연성 권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담론과 유인책을 제공한다. 또한 인권의 ‘보편적’ 성격은 글로벌 민주화의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월16일부터 새롭게 출발할 정치판이 인권의 주류화를 실천하도록 시민사회가 지금부터 고삐를 쥘 필요가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 교수
전체 3,16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6
[그땅의 아이들](한겨레 04.05.01)
hrights | 2017.06.28 | | 조회 120
hrights 2017.06.28 120
105
[왜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2004.03.29, 동아일보)
hrights | 2017.06.28 | | 조회 386
hrights 2017.06.28 386
104
[미아 DNA 채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제민일보, 2004.04.27)
hrights | 2017.06.28 | | 조회 162
hrights 2017.06.28 162
103
[지도층 인사 또 자살, 검찰수사 문제없나](2004.04.29. CBS 라디오 '시사자키')
hrights | 2017.06.28 | | 조회 145
hrights 2017.06.28 145
102
[중동지역 평화 촉구 '화요집회' 매주 개최](연합뉴스 2004.04.27)
hrights | 2017.06.28 | | 조회 121
hrights 2017.06.28 121
101
[이스라엘 학살 반대 '화요집회' 인권연대 내주부터](문화일보 2004.4.27)
hrights | 2017.06.28 | | 조회 115
hrights 2017.06.28 115
100
[의문사위, '시국성명' 징계절차 어떻게 되나](연합뉴스, 2004.4.16)
hrights | 2017.06.28 | | 조회 226
hrights 2017.06.28 226
99
'장충식 왕국'에 드리운 비리의 그늘(시사저널 2004.04.22)
hrights | 2017.06.28 | | 조회 387
hrights 2017.06.28 387
98
교육부는 '복마전' 비호세력 - 단국대 장충식의 불법행위 묵인(시사저널 2004.04.22)
hrights | 2017.06.28 | | 조회 305
hrights 2017.06.28 305
97
전국 보호시설 1만명 미아찾기 DNA 채취(중앙일보 2004.04.08)
hrights | 2017.06.28 | | 조회 162
hrights 2017.06.28 162